요즘 대선후보들의 공약발표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지켜질 공약인지 아니면 선심성 포퓰리즘인지 흥미로운데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른들이 월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내

년부터는 월25만에서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대가 많겠습

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10조6000억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4조~8조원이 추

가로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약 700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

13만명, 2033년에 1400만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당선 유력후보인 문재인 후보에대한 노인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는데요

문후보는 18일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라는 명칭

으로 노인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후보는 65세 이상의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또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

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공급에 대해서도 사회 공익형 일자리 확충과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

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높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이겠지요. 

한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노인들에게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소득 하위 35%까지는

30만원, 나머지 절반은 현행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이라

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해 부부가 기초연금을 타면 연금액의 20%를 덜 주고 국민

연금 수령자는 최소 월 1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인식도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토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고는 이를 소득으로 계산해 급여를 덜 주어 기초수

급자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한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부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원에서 내년 50만원, 2021년 이후에는 60

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