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던 노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노인 복지 공약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어르신 기초 생활 보장을

한다는 공약을 하여 반가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승민의원은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노인 의료비 지원, 치매 환자 보호,

독거노인 안전 강화 등의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을 밝혔습니다.

유승민의원은 이 기준 때문에 빈곤 노인이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시민사회에서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빈곤노인들은 자녀가 행방불명된 상태라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사회복지에 사각에 놓여 빈곤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된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였지요. 겨울날에도 난방을 못해 벌벌떨며 지낸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에 보도가

된적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가 어르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할 딸이 연봉

2000만원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자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 8~10조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보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지수집으로 연명하시는 어르신과, 송차 세모녀의 비극을 없애고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