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로는 4월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

육대회를 비롯한 댜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들

에 관련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장애인의 대한 공약은 이렇다 할 공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이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한 대선 후보는 역시 심상정 후보였는데요. 민중의 대변인 답게 

민중의 세세한 면을 가장 먼저 잘 파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3월 7일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활

을 보장하는 10대 선언을 하였습니다' 심 후보는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준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

는 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의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크게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기본권보장,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 여성과 장

애 유행에 따른 인권보당등 5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법보장법' 제정, 인권 침해적이고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수

용시설 탈피 및 지역사회거주 종합정책 수립 등이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 등

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해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2017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에서 "경남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복지

정책의 기본을 서민복지정책으로 해왔다"며 집권을 하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

인에 대한 복지 예산은 대폭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며 세부적인 공약 내

용은 20일 '장애인의 날'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 정당 대선 후보도 이날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

표한다고 합니다.

그동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복지의 사각지역에 있던 노인에게 좋은 소식이 있는데요.

바른정당의 유승민 의원이 노인 복지 공약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고 어르신 기초 생활 보장을

한다는 공약을 하여 반가움을 주고 있습니다.

유승민의원은 19일 오후 여의도 당사에서 부양의무자제도를 폐지하고 노인 의료비 지원, 치매 환자 보호,

독거노인 안전 강화 등의 '어르신을 위한 나라' 공약을 밝혔습니다.

유승민의원은 이 기준 때문에 빈곤 노인이 자녀가 소득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많아 시민사회에서 폐지를 요구해왔다고 말했습니다.

실제로 이들 빈곤노인들은 자녀가 행방불명된 상태라도 자녀가 있다는 이유로 기초수급자 혜택을

받지 못하는등 사회복지에 사각에 놓여 빈곤으로 인해 극단적인 사례가 발생되어 사회문제가 된 일이

종종 일어나기도 하였지요. 겨울날에도 난방을 못해 벌벌떨며 지낸다는 안타까운 사연이 방송에 보도가

된적도 있었습니다.

유승민 의원은 부양의무자 기준때문에 기초생활보장의 혜택을 못받는 국민들이 대략 100만 정도이며

그 중 상당수가 어르신들이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한 아버지는 이혼 후 만나보지도 못할 딸이 연봉

2000만원 일자리를 구한 것 때문에 수급탈락 통보를 받고 자살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송파

세모자도 수급대상이 될 수 없었다며 문제점을 지적하였습니다.

또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면 연 8~10조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면서 보지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이 정도의 예산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그래서 폐지수집으로 연명하시는 어르신과, 송차 세모녀의 비극을 없애고 가난해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공동체를 만들겠다고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