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가 탄핵 위기에 처했다는 소식이 보도가 나왔네요. 그 동안 트럼프의 탄핵 이야기는 꾸준히 나오고 있었는데요. 이번에는 결정적인 한 방을 맞은 것 같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선이 미국에게 집중되고 있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 박근혜 정부의 탄핵처럼 트럼프도 탄핵으로 치달을지 흥미롭습니다.

트럼프의 탄핵 이야기가 불거진 것은 코미 전 미국연방수사국 FBI국장이 8일(현지시각) 청문회를 열고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질서를 유린하고 있다며 폭탄을 터뜨린것입니다. 계속해서 트럼프는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실제로 러시아와 내통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코미 전 국장에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관한 수사를 중단토록 압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린 것처럼 트럼프가 러시와의 내통을 하였으니까 수사중단을 압박을 하였겠지요.

이날 코미는 러시아가 트럼프의 승리를 위해 지난 2015년부터 수시로 미국정부에 개입했다는 말도 남겼습니다. 이와 관련해 러시아 대통령 푸틴도 트럼프의 당선이 미국과 러시아의 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느냐란 질문에 무덤에 가더라도 희망은 있을 것이란 대답을 하여 긍정의 의미를 비춘바 있었습니다. 또 푸틴은 러시아와 미국이 전쟁을 하게 된다면 누구도 살아남지 못할 것이라며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제임스 코미 국장은 청문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충성심을 요구했고 또한 기대한다는 말을 했다고 청문회에서 폭로하였습니다. 또 지난 2월 14일에는 마이클 플린 전 국가안보보좌관에 해방시켜 주길 바란다며 이 건에 대해 손을 떼주었으면 한다고 압박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FBI는 플린 등 트럼프 측근들이 대선 당시 러시아 측과 잦은 접촉을 한 것이 민주당 전국위원회 해킹 등 러시아의 미 대선 개입과 관련이 있는지 수사중이었습니다.

코미는 지난달 9일 뚜렷한 이유 없이 트럼프에 의해 임기 6년을 남겨두고 해임됐다고 합니다. 

이번 코미의 폭로로 트럼프의 탄핵론이 다시 거세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같이 트럼프의 FBI의 수사방해는 사실로 밝혀질 경우 탄핵 사유가 되는 '사법방해'를 구성하는데 결정적인 증거가 될수가 있다고 합니다.

북핵 문제가 위중한 지금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믹국의 정치불안은 큰 악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아직 외교안보팀도 구성이 안된 상태에서 더욱 곤란한 지경으로 빠질 것으로 보여 걱정스럽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탄핵절차는 상당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이번 트럼프의 사법방해죄는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수 있는 최소 요건을 갖췄다는 의미에 불과하며 탄핵소추까지는 쉽게 이루어지기는 힘들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이 속히 안정히 되야 우리나라도 안정을 찾게 될텐데 국제정세가 정말 어수선한 가운데 있는것 같습니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이 한국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반응이 나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북공약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에 이어 햇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월2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는 9일 대선 이후 변할 수 있다며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우호적인 '햇볕정책'을 펼치는데 관심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햇볕정책은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달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을 정면 반박하면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핵 완전 폐기를 끌어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활을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대통합정부, 국민통합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대표적 비문 위원인 박영선,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 성격의 기구라고 합니다.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서 따온 정책으로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북풍(바람)과 해가 누가 더 힘이 센지 해보기로 했다. 둘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쪽이 더 힘이 센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북풍이 먼저 시작했다. 그는 우악스럽게 힘으로 바람을 몰아쳤다. 나그네는 옷을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바람은 보다 강한 힘으로 그를 몰아쳤다. 

그러나 나그네는 바람이 몰고 온 추위 때문에 더욱 외투를 감싸 조였다. 바람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해가 나서서 적당하게 그를 내리쬐었다. 나그네는 이내 외투를 벗었다. 해가 나그네를 겨냥해 타는 듯한 빛을 내리쬐었다. 나그네는 열기를 참을 수 없어 옷을 몽땅 벗어던지고는 근처 강물로 뛰어들었다.

오늘 한바도의 관계과 꼭 이러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트럼프는 연일 북한의 김정은이게 강하게 군시압박을 가하고 김정은은 북풍처럼 더욱 단단히 외투를 꼭 끌어안고 버티는 형국인데요. 정말 한반도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는 듯 합니다. 햇볕정책에는남북문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연구와 통일철학이 녹아들어 있는 정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야당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남보다 혹독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대 집권자들이 그를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 지역적으로 고립시키고 사상적으로도 붉은 색칠을 하며 모함도 받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디스는 한반도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면 한국경제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와 소비가 둔화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