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8월15일을 손꼽아 기다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8월15일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많은 재소자들이 사면되어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8.15 특별사면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도소 재소자들의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2017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게된 이유는 안탑깝게도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8.15광복절특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물리적시간보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국정 지지도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별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임기 중 다섯 번 안팎으로 쓸 수 있는데 벌써 특별사면 카드를 쓰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임기 첫해 8.15특사를 단행하였는데,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통합과 정국 안정의 목적으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서 섣부른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공개하며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사면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느해보다도 더 많은 사면이 이뤄지 해였는데요. 음주운전자 23만명이 광복절 특사의 혜택을 받았으며 벌점도 지워주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풀어줘 많은 사람이 사면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조처로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상태인 운전자 등 220만명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특별감면과 다르게 단순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처음 음주운속 단속에 적발돼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정지,취소된 운전자도 벌점 삭제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치만 이번 추석이나 내년 설쯤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진보 진영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거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친문 핵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이며 조만간 만기출소하는 등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화끈한 춤을 선보여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평소 차분하게 격조있는 정갈한 문장력으로 논평을 내던 이재정 의원은 평소의 모습

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클럽에 온 듯 신나게 춤을 추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습니다.

1974년생인 이재정 의원은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

였습니다. 이재정 의원의 대표적인 담당 사건은 나는 꼼수다 위반사건, 대한민국 육군 대위의

상관 모욕죄 사건,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해산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운영위원, 국민TV 비상임이사등을 겸임하였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5번)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 그해 5월 5

일 기동민과 기동민과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 마지막 질

의자로 황교안 총리와 정면 충돌해 화제를 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통합진보당 해산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대표가 '당신 떨어뜨리러 나왔다' 말을 괘씸하게 여긴 최순실 언니가

기획했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공격을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샤머니즘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어떻게 보느냐"고 묻고는 황총리가 통합진

보당 해산에 관련된 설명을 하려고 하자 "그런 것은 보도자료를 뿌리든, 폐북에서 쓰든 하라"

며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이재정 의원이 최순실 샤머니즘 진행 증거물인 오방무늬

설명이 있는 문체부 제작 달력과 오방끈을 황 총리 책상에 던지듯 놓아 황총리도 상당이 기분

이 상한 듯 "뭐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 살벌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

원 내란 음모 사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 등 운동권, 진보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 변

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해 있던 

이석기를 고발한 사건으로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남

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고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이석기와 피고인들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

판에서 내란죄를 저지르기 의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내란 음모 혐

의를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이정희 이석기

이재정 의원 말대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자 최순실이가 앙갚음하기 위하여

저지른 사건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정희 대표를 좌빨이

다 종북이다라는 인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4월20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정 의원이 올린 영상 속에선 이재정 의원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댄스는 20일 문재인 후보가 강원도 원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기 전 이재정 의

원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유세장에서 문재인 후보 유세 송에 맞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신

들린 듯 몸을 흔들었고, 이 장면은 바로 움짤로 만들어져 '잘 가라 이재정'이라는 이름과 함

께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도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송에 맞춰 댄스 실력으로 현장 분위기

를 달구며 '잘가라 진선미' 움짤을 탄생시켰습니다.

진선미, 김광진, 강병원 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