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초 연금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끼 상소를 올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지인도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 생계비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 연금같아 보입니다. 도끼 상소를 올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30만원으로 올라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40만 수급 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끼 상소란 지부상소라고도 말하는데요. 조선시대 대궐 앞에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요구가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7년 기초연금액은 2017년 4월 ~2018년 3월 206,050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기초연금 공약을 65세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에게 2018년에는 월 25만원, 2021년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부,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수급자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아직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오른 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그 만큼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로 속히 개선되야할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이 전국에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40만 명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서 도로 20만 원이 깎여  추가로 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깎는 것ㄷ은 아동 양육 수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단체에서는 월 10만~20만 원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급여 계산에 않는다면서 기초연금도 소득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복지 지원을 받아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가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나머지를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보충 급여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 수당이나 아동 수당을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거나 장애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늘어난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깎지 않으면 차상위계층과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6월15일 브리핑에서 박광온 국정기획위대변인은 노령인구의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 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4월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로는 4월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

육대회를 비롯한 댜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들

에 관련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장애인의 대한 공약은 이렇다 할 공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이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한 대선 후보는 역시 심상정 후보였는데요. 민중의 대변인 답게 

민중의 세세한 면을 가장 먼저 잘 파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3월 7일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활

을 보장하는 10대 선언을 하였습니다' 심 후보는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준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

는 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의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크게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기본권보장,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 여성과 장

애 유행에 따른 인권보당등 5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법보장법' 제정, 인권 침해적이고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수

용시설 탈피 및 지역사회거주 종합정책 수립 등이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 등

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해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2017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에서 "경남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복지

정책의 기본을 서민복지정책으로 해왔다"며 집권을 하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

인에 대한 복지 예산은 대폭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며 세부적인 공약 내

용은 20일 '장애인의 날'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 정당 대선 후보도 이날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

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