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대통령의 탄핵으로 국정의 공백이 생기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최대한 빨리 처리를 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여 조기에 대선을 치를 수 있을지 온 나라의 관심이 헌재에 쏠리고 있습니다.

국민의 단합 된 힘 '촛불집회'로 말미암아 결국 국정농단과 헌번유린의 중심에 있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소추로

이끌어 내고 말았는데요, 빠른 국정의 공백을 정상화 하기 위해서 헌재가 얼마나 속도를 내게 될지 궁금해져 갑니다.

헌법재판소는 사건번호 2016헌나1 대통령(박근혜)탄핵 심리에 착수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번 현직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은 지난 2004년 3월1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에

이어 2본째 입니다. 또한 대한민국 68년 헌정사에서 대통령의 권한이 정지되거나 유고 상황이 발생한 것은 4,19 혁명

5,16 군사쿠테타, 12,12 사태와 노 전 대통령탄핵 사태에 이어 이번이 5번째 입니다.

지난 2004년 3월 노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의 경우 내용이 비교적 간단해 63일 만에 결론이 내려진 바 있었습니다.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심판 때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결정)의 판결후

2005년 헌법재판소법 개정을 통해서 명확하게 밝히도록 되어 있어 재판관들의 부담을 주게되었습니다.

즉 결정문에 탄핵심판청구의 기각과 인용 여부뿐 아니라 각 재판관의 의견, 재판관의

비율이 몇 대 몇인지를 밝히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2004년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이 참고가 될 전망입니다. 당시 헌재는 노 대통령이 선거중립

의무를 위반히긴 했지만 '중대한 법 위반이 아니다'라는 이유로 탄핵을 기각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박대통령의 경우 노무현 대통령때와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박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통해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점과

국민의 '압도적 탄핵 찬서'여론에 맞부딪쳐 있어 결국 탄핵에 이르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에 박 대통령이 헌재 심리를 기다리지 않고 연내 자진 사퇴할 경우 헌법 68조 2항에 의해 60일 이내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 만큼 빠르면 내년 2월에도 대선이 가능하지만 박근헤 대통령이 끝까지 법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는 만큼 헌재의 결정을 국민들도 인내력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난달 11월26일 힙합그룹 DJ DOC이 그들의 신곡 '수취인분명' 을 촛불집회때 부르기로

예정된 무대가 여성혐오 가사라는 논란을 빚으며 취소 된바가 있었습니다.

DJ DOC은 10일 촛불집회에서 '수취인분명(미스박)'을 다시 부르기로 했다고 합니다. 이 번에도

공연이 무산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이번에 소속사에서 밝히기로는  DJ DOC은 "수취인분명{미스박)'과

'삐걱삐걱', 'DOC와 춤을'을 등을 들려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DJ DOC가 서는 무대는 촛불집회 본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이 아닌 서울광장이 될 것입니다.

왜냐면 광화문 촛불집회 행사에는 이미 출연진이 예정되어 있어 DJ DOC가 서는 무대는 서울광장이라고 합니다.

당초 DJ DOC는 지난 달 11월 26일 촛불집회 무대에 오를 예정이었지만 '수취인분명(미스박)'의 노랫말이

여성 혐오적인 요소가 다분하다는 일부 여성 단체의 항의로 출연이 무산된바 있었습니다.

한편 촛불집회를 주최하는 박근혜정권퇴진 비상국민행동은 "광화문광장에서 여는 공식 일정에는 이;미 논란이 된

DJ DOC를 부를 수 없다고 판단해 출연을 거절했다"며 이번 주말 DJ DOC가 서는 무대는 우리가 아닌

민주주의국민행동에서 주최하는 별개 행사"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서울광장에서 행사를 여는 민주주의국민행동 박준의 활동가는 "DJ DOC 측에서 수취인분명에서 문제가

된 가사를 수정하겠다고 알려왔다"며 가사를 수정한다면 더 문제 삼기가 어려워 국민주권 선언대회 무대에

DJ DOC를 출연시키기로 했다"답했습니다. 여성혐오 논란이 된 가사를 수정해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수취인분명'은 박근혜대통령을 비판하는 내용이 들어간 가사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일부

여성 단체에서 여성 혐오를 조장하는 가사가 있다며 항의해 공연이 무산돼어서 논란을

낳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DJ DOC공연이 무산됨에도 불구하고 거리에서 촛불을 밝혀 대중들의

환호성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하늘은 "모두 하나가 되는게 중요한 시점이다"라며 "수취인분명의 여성 혐오 논란이 확산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며 속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대표가 18일 "(박근혜 대통령이)최종적으로 계엄령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가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주말(19일)집회 이후로 "후속 법적 조치도 계획하고 있다"며 박근혜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고위 회의에서 "대통령이 하야하지 않으면 헌법상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을 정지시키는 조치에 착착 들어가겠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추대표는 "박사모를 시켜 물리적 충돌을 준비시키고 시간을 끌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고 사정기관에 흔들리지 말라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며 최종적으로 계엄령까지도

준비하고 있다는 정보도 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구글이미지

한편 계엄령은 국가 비상시 국가 안녕과 공공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헌법 일부의 효력을 일시 중지하고 군사권을 발동하여 치안을 유지할 수 있는

국가 긴급권의 하나로, 대통령의 고유권한입니다.

또한 "대통령이 국민과 싸우기로 작정을 한 모양이다. 박 대통령이 인사권 행사, 

검찰조사 거부, 엘시티 수사 지시를 하면서 친박 지도부를 버티게 하고 그 하수인을

시켜 촛불민심을 인민제판,마녀사냥이라 공격하고 있다"며 계엄령 관련 발언을 했습니다.

한편 '계엄령을 선포하라'고 제안한 플래카드가 등장해 시선이 곱지가 않습니다.

이 플래카드가 주말마다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광화문 광장을 포함해

서울 도심 곳곳에 걸려있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18일 "계엄령 준비한다는 정보가 돌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이 플래카드가 다시 주목을 끌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