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BC가 '한상균 아이템'으로 시끌시끌 한 것같습니다. MBC PD수첩의 PD들은 '아이템 묵살'이유로 21일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PD수첩의 PD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한 이유는 오는 8월1일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 노총 한상균 위원장' 아이템을 제작, 방송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MBC 시사제작국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PD수첩 일부 제작진은 오는 8월 1일자 방송 아이템으로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라는 아이템을 다루겠다며 지난 7월15일 밤 시사제작국장에게 기획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한상균 위원장 관련 아이템은 무엇이든 간에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으로 '청부 아이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 PD들이 상급기관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다루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제작거부에 따른 결방 사태 등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작진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따른 사규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노조는 "8월1일치 방송 아이템 발제가 비합리적인 이유로 묵살됐다"며 <피디수첩>을 제작하는 피디11명 가운데 10명과 작가진이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프로그램은 회사의 주장처럼 한상균 위원장의 '구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 위원장의 실형 선고에는 다양한 시선이 있는 걸 알고 골고루 다루려고 했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디수첩 제작진이 결방 사태와 징계를 각오하면서까지 제작거부에 들어간 배경에는, 지난 수년 동안 피디들의 제작자율성 침해 사건이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실제로 "한상균 아이템'건은 99도의 물에 더해진 1도의 열일 뿐"이라며 "회사 쪽은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의 문제를 '민주노총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5월 <엠비시 스페셜>6월 항쟁 편을 준비하다가 간부들의 제작중단 지시에 반발한 김만진 피디와, <시사매거진2580>에서 세월호 인양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양 지연 비판 인터뷰를 삭제하라는 담당 국장의 지시에 반발한 조의명 기자에게 지시 불이행 등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결국 MBC간부들과 제작진의 오래된 갈등으로 마침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양측 다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PD수첩은 25일 부터 결방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5월말 지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입니다. 하지만 1986년 이후 29년만에 소요죄가 적용된 것이어서 당시 경찰이 무리해서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손괴 행위를 벌이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 혐의'입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15년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복역중인 한상균 위원장에게 대해 소요죄는 추가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UN에서도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하는 만큼 조기석방을 기대해 봅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는 지난 4월 25일 한국 정부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국제인권연맹이 5월24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애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한 위원장이 배상 및 보상 조치를 받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해마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8월15일을 손꼽아 기다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8월15일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많은 재소자들이 사면되어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8.15 특별사면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도소 재소자들의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2017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게된 이유는 안탑깝게도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8.15광복절특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물리적시간보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국정 지지도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별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임기 중 다섯 번 안팎으로 쓸 수 있는데 벌써 특별사면 카드를 쓰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임기 첫해 8.15특사를 단행하였는데,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통합과 정국 안정의 목적으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서 섣부른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공개하며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사면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느해보다도 더 많은 사면이 이뤄지 해였는데요. 음주운전자 23만명이 광복절 특사의 혜택을 받았으며 벌점도 지워주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풀어줘 많은 사람이 사면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조처로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상태인 운전자 등 220만명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특별감면과 다르게 단순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처음 음주운속 단속에 적발돼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정지,취소된 운전자도 벌점 삭제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치만 이번 추석이나 내년 설쯤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진보 진영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거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친문 핵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이며 조만간 만기출소하는 등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