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담뱃값 인하 발의,네티즌의 반응과 가능성

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담배값을 인하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태클을 걸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담배값을 2500원이나 인상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더니 갑자기 담배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보이는데요. 만약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서민생각을 안한다며 공격을 퍼부을 것 같습니다. 

2017 대선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담배세와 유류세 인하 공약을 한 바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를 금연정책이라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금연정책이라기 보다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유도 정책도 실패 하였습니다.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의도한 정책효과는 못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실제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세수는 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꽁수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7월24일 취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담뱃값 재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정부에서 담뱃세 관련해서는 올해 세제 개편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위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며 "담뱃세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 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담배값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에는 담뱃세 인하는 존재하지 않은데다 OECD 회원국 대비 2~3배 저렴한 한국의 담배값을 인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뱃값 인하 대신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면제 담배를 팔거나 기초연금에 일부를 사용해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쿠폰 제공 등에 방안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