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유세 현장에서 화끈한 춤을 선보여 네티즌들의 반응이 뜨거운 것 

같은데요. 평소 차분하게 격조있는 정갈한 문장력으로 논평을 내던 이재정 의원은 평소의 모습

과는 완전히 상반되게 클럽에 온 듯 신나게 춤을 추워 많은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 잡았습니다.

1974년생인 이재정 의원은 2003년 4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2005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

였습니다. 이재정 의원의 대표적인 담당 사건은 나는 꼼수다 위반사건, 대한민국 육군 대위의

상관 모욕죄 사건, 통합진보당 위헌 정당해산 사건 등이 있습니다.

또한 참여연대 공익법 센터 운영위원, 국민TV 비상임이사등을 겸임하였습니다. 2016년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국회의원(5번)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또 그해 5월 5

일 기동민과 기동민과 원내대변인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이재정 더불어 의원은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긴급현안질문 마지막 질

의자로 황교안 총리와 정면 충돌해 화제를 몰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이재정 의원은 황교안 국무총리에게 "통합진보당 해산도 박근혜 대통령 후보 시절 대선

대선 토론에서 이정희 대표가 '당신 떨어뜨리러 나왔다' 말을 괘씸하게 여긴 최순실 언니가

기획했다는 보도가 있다"라며 공격을 하였습니다.

또 이어서 "샤머니즘이 국가시스템을 무너뜨렸다. 어떻게 보느냐"고 묻고는 황총리가 통합진

보당 해산에 관련된 설명을 하려고 하자 "그런 것은 보도자료를 뿌리든, 폐북에서 쓰든 하라"

며 말을 끊기도 했습니다.

긴장감이 넘치는 순간도 있었는데요 이재정 의원이 최순실 샤머니즘 진행 증거물인 오방무늬

설명이 있는 문체부 제작 달력과 오방끈을 황 총리 책상에 던지듯 놓아 황총리도 상당이 기분

이 상한 듯 "뭐 하는 것이냐"고 항의하는 모습을 보여 살벌한 대립각을 세우기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은 민변 사무차장 출신으로 지난 2014년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

원 내란 음모 사건, 통진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 등 운동권, 진보 인사들과 관련된 사건 변

호를 맡은 바 있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전 의원 내란 음모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통합진보당 경기도당에 속해 있던 

이석기를 고발한 사건으로이석기 주도의 지하혁명 조직이 대한민국 체제전복을 목적으로 남

한 사회주의 혁명을 도모했다고 이석기를 형법상 내란 음모와 선동 및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으로 고발된 이석기와 피고인들은 대부분 유죄를 인정 받았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재

판에서 내란죄를 저지르기 의한 구체적인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내란 음모 혐

의를 원심을 깨고 무죄로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2014년 12월 19일 통합진보당이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되는 비운을 맞았습니다.

이정희 이석기

이재정 의원 말대로 이정희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자 최순실이가 앙갚음하기 위하여

저지른 사건 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지금도 이정희 대표를 좌빨이

다 종북이다라는 인식으로 오해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탑깝습니다.

한편 이재정 의원은 4월20일 자신의 SNS 트위터에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유세

현장을 담은 영상과 함께 글을 올렸는데요. 이재정 의원이 올린 영상 속에선 이재정 의원이

음악에 맞춰 신나게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공개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정 의원 댄스는 20일 문재인 후보가 강원도 원주에서 집중 유세를 펼치기 전 이재정 의

원은 중앙로 문화의 거리 유세장에서 문재인 후보 유세 송에 맞춰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신

들린 듯 몸을 흔들었고, 이 장면은 바로 움짤로 만들어져 '잘 가라 이재정'이라는 이름과 함

께 온라인에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진선미 의원도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원들과 함께 선거송에 맞춰 댄스 실력으로 현장 분위기

를 달구며 '잘가라 진선미' 움짤을 탄생시켰습니다.

진선미, 김광진, 강병원 댄스

4월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로는 4월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

육대회를 비롯한 댜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들

에 관련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장애인의 대한 공약은 이렇다 할 공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이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한 대선 후보는 역시 심상정 후보였는데요. 민중의 대변인 답게 

민중의 세세한 면을 가장 먼저 잘 파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3월 7일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활

을 보장하는 10대 선언을 하였습니다' 심 후보는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준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

는 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의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크게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기본권보장,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 여성과 장

애 유행에 따른 인권보당등 5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법보장법' 제정, 인권 침해적이고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수

용시설 탈피 및 지역사회거주 종합정책 수립 등이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 등

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해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2017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에서 "경남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복지

정책의 기본을 서민복지정책으로 해왔다"며 집권을 하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

인에 대한 복지 예산은 대폭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며 세부적인 공약 내

용은 20일 '장애인의 날'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 정당 대선 후보도 이날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

표한다고 합니다.

에이미가 무려 10살 연하남과 열애중이라는 소식에 네티즌들의 반응이 매우 뜨거운 것 같습니다.

현재 실시간 이슈 검색에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에이미는 19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예비 신랑은 한국에서 방송인 생활을 하던 시기부터 꾸준히 연락을 취해 온 사이"라며 곧 결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올해 말, 새해 연초 결혼하기 위해 준비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예비 신랑은 한국 국적의

회사원으로 에이미보다 10살이나 어리다고 합니다.

에이미는 2008년 올리브 '악녀일기 시즌3'로 이름을 알렸는데요.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

사실이 적발돼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중 졸피뎀을 

투약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과 강제 출국 조치를 당했습니다.

에이미가 10살 연하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을 전제로 열애 중인 가운데 과거 이상형 발언이 재

조명 되고 있는데요. 에이미는 지난 2010년 5월 방송된 코미디TV '미녀쌤's 아이돌 키우기'에서

에이미는 유키스 동호의 특별 과외선생님으로 출연했습니다.

이 방송에서 에이미는 평소 동호가 이상형 이었다는 것을 밝혀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들의

나이차도 12살 차이가 나서 평소에도 연하남을 좋아했던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에이미는 본명이 이윤지로 지난 29008년 악녀일기 시즌3로 데뷔하였는데요. 에이미는 당시 방송

에서 부유한 일상을 공개하며 '상위 1% 엄친딸'로 유명세를 탔었습니다.

미국 국적을 가진 에이미는 네바다주립대학교 라스베가스 캠퍼스 호텔관광경영학 학사 출신

으로, 데뷔 당시 부친은 모 기업의 본부장, 어머니는 모 교육센터대표로 알려졌고, 또 드라마

제작사 그룹에이트 송병준 대표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에이미는 연예계 활동을 하며 본인 명의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으로 엄청난 매출을 올려 화제

가 되기도 하였지만, 이후 쇼핑몰 법적 분쟁, 프로포폴 투약 등 각종 논란에 휩싸이며 연예계

활동을 접었습니다.

에이미는 끊임없이 화제를 몰고 다니는 것으로 유명한데요 2014년에는 '해결사 검사'사건으로

구설수에 오른바 있었습니다. 에이미를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기소했던 A 검사가 에이미의 성

형수술 재수술 과정에 남자친구로서 개입해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입니다.

A검사는 성형외과 의사를 협박해 에이미를 상대로 한 재수술을 강요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14년 6월 징역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에이미는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체류하며 국내에서 연예인으로 활동해오던 미국 국적의 

에이미는 2012년 프로포폴 투약에 이어 2014년 졸피뎀 투약으로 강제출국 명령을 받은바 

있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의 공약발표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지켜질 공약인지 아니면 선심성 포퓰리즘인지 흥미로운데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른들이 월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내

년부터는 월25만에서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대가 많겠습

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10조6000억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4조~8조원이 추

가로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약 700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

13만명, 2033년에 1400만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당선 유력후보인 문재인 후보에대한 노인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는데요

문후보는 18일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라는 명칭

으로 노인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후보는 65세 이상의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또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

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공급에 대해서도 사회 공익형 일자리 확충과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

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높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이겠지요. 

한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노인들에게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소득 하위 35%까지는

30만원, 나머지 절반은 현행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이라

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해 부부가 기초연금을 타면 연금액의 20%를 덜 주고 국민

연금 수령자는 최소 월 1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인식도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토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고는 이를 소득으로 계산해 급여를 덜 주어 기초수

급자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한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부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원에서 내년 50만원, 2021년 이후에는 60

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JTBC 손석희 앵커를 교체하라는 지시를 했다고 홍석현 전 중앙일보,JTBC

회장이 폭로를 해서 이슈가 되고있습니다.

홍석현 전 회장은 지난 16일 유튜브에 "JTBC외압의 실체, 이제는 말할 수 있다, 홍석현"이라는

제하의 영상과 "박근혜 정부의 JTBC탄압, 그리고 홍석현의 대처, 그 숨겨진 이야기를 하다" 라

는 설명글과 함께 올라왔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눈밖에 나면 자리보전하기 어렵다는 사실이 또 한 번 입증이 되는 것 같습

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전에 문화관광체육부 노태강 전 국장과 진재수 전 과장을 좌천시킨

사실이 밝혀져 비난을 받은적이 있었지요.

이들은 박근혜의 나쁜 사람이란 말한마디에 좌천되는 불운을 맞은 사람들이었는데요. 신분이

보장된다는 공무원이라도 박근혜 정부의 독재적인 권력앞에는 고위공직자라도 추풍낙엽 처럼

여지없이 날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유튜브에서 홍석현 전 회장은 대통령으로 부터 외압이 두번있었다고 폭로하면서 이 자리에

처음 밝힌다고 설명했습니다. 외압에 대해서도 사실 좀 위협을 느끼고 공포를 느꼈다고 고백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압으로 앵커를 교체한다는 것은 내 자존심이 용서하지 않았고 21세기에 있어

서는 안 된다는 일이라 생각해 외압을 견뎠다고 설명했습니다.

홍석현 전 회장뿐만 아니라 이재용 삼성부회장에게도 박근혜 전대통령이 압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2016년 2월 박근혜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독대했고 그 자리에서도 대

부분의 대화가 손석희를 갈아치우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외삼춘인 홍석현 회장이 들어주지 않을 것이라 얘기하자 박근혜 대통령이

이재용에게 광고를 하지말라는 협박도 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후 JTBC에서 삼성광고가 급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한민국 명 앵커 손석희는

홍석현 전 회장이 직접 영입을 하였지요. 홍회장은 손사장이라면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보도에 가장 적합한 인물이라 판단이 들었다고 합니다.

특히 홍회장은 손석희 사장 영입 당시 심경을 천하의 인재를 찾기 위해 제갈량의 초가를 찾

았던 유비의 심정과 비유하고 싶다라고 말해 손석희 앵커의 영입에 온 힘을 다 한 것으로 알

려졌읍니다. 그러니 외압과 협박으로 공포가 와도 그 지시에는 따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홍 회장의 손석희 영입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예상을 훌쩍 뛰어넘어서 젊은 청년

들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는 진실보도로 KBS를 월등히 높은 시청

자 뉴스선호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중앙일보로는 조선일보의 의제선점 능력을 압도할 수 없었던 홍회장은 JTBC를 통해

자사 미디어그룹의 정치적 외연을 확대하여 비로소 조선미디어그룹을 앞설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냈습니다.

홍석현 중앙일보 전 회장은 법무부 장관을 지낸 고 홍진기 전 중앙일보 회장의 장남으로 20

05년 2월 주미 대한민국 대사로 재직하다가 삼성X파일 사건과 관련된 논란으로 주미 대사

직을 사퇴하였습니다. 당시 유엔사무총장 후보로 내정됐지만 결국 반기문에게 기회를 넘겨

주는 불운을 감내해야 했습니다.

그후 2006년 12월에 중앙일보 회장에 복귀하고 2011년 부터 JTBC회장을 중임해왔습니다.

그의 누나는 삼성전자 회장 이건희의 부인인 홍라희이며 동생으로는 홍석조 BGF리테일

회장과 홍석규 보광그룹 회장 등이 있고 현재 홍석현 회장의 장남인 홍정도 사장이 중앙

일보와 JTBC의 대표이사 사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광고 천재라고 불리는 이제석이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 포스터를 기획했다는 사실이 알려

지며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석은 미국 한 공장 사진에 권총사진을 합성해, 대기

오염의 심각성을 알리는 공익광고로 2007년 '세계를 놀래킨 한국인'이라는 찬사를 받았지요.

또한 세계 최대광고제인 '원쇼칼리지페스티발'에서 1등상까지 받았는데 이때 나이가 25세였

다고 합니다. 이제석은 지방대 출신으로 대구 계명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번뜩이는 아이디어

로 2006년 시각디자인학과를 수석으로 졸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취업에는 별로 인연이 없었던것 같습니다. 이제석의 가치를 알아주는 곳이 별로 

없었습니다. 삼성그룹의 제일기획, 금광기획 등유명광고회사에 문을 두드렸지만 지방대학이

라는 꼬리표로 번번히 고배를 마셨습니다. 심지어 잠깐 가판 가게를 했었는데 인근 간판가

게 사장들에게도 그런식으로 간판만들면 망한다며 무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제석은 모든걸 다 내려놓고 2006년 9월 미국 뉴욕으로 떠나 '스쿨오브비주얼이츠'에 편입

해 공모전 응모를 계속했습니다. 그후 2007년 원쇼페스티벌을 시작으로 1년간 29개의 세계

적인 광고 공모전을 휩쓸고 한국에서도 유명한 킨 광고제 금상도 수상하였습니다.

그는 이후 한국에 돌아와 2009년부터 이제석광고연구소를 창업해 상업광고, 공익광고를 다

수제작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19대 대통령 후보 선거 벽보 시안을 보면 안철수 후보가 두 팔을 번쩍 들어

보이며 'V'자를 형상화한 파격적인 모습인데요. 이 작품이 바로 '광고천재' 이제석 광고연구소

대표의 작품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국민의당'이름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기호와 이름마져 흐릿한데 어떠한 의미

일까요? 선거 슬로건마저 따로 기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사진 내 그림자 때문에 안

철수 후보팬클럽에서 반발했다는 후문도 있었습니다.

안철수 후보 캠프에서 홍보본부장을 맡은 김경진 의원은 "후보경선 과정에서 있었던 사진을

그대로 썼다. 포토샵 보정은 최소화하며 생생한 모습을 보여주려 애썼다"라고 밝혔습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의 대선후보들의 포스터를 비교해봐도 특출난것은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타 후보들의 모습은 어깨까지 나오는 정면사진인 것에 반해 안철수 후보의 만세포즈는 특이

합니다.

안철수 포스터가 '광고천재'이재석광고연구소 대표의 작품이라고 밝혀졌는데요, 논란이 된

안후보의 뒤 그림자는 디자인 감독이 후보의 얼굴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이며 세상의

편견을 깨는 안철수의 작전이라는 전략이라고 합니다. 또 선거 벽보 최종 결정역시 안철수

후보가 직접 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 전쟁 가능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현재 분위기 상당히 안좋은 것 같습니다.

10일 박주선 국회부의장도 전쟁의 우려를 나타내며 미국의 선제타격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면서 미국 일방의 결정에 의해 한국 안보에 위험이 야기돼서는 안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다혈질적이고 직설적인 트럼프가 어떤행동으로 나오게 될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최근

트럼프는 시리아의 정부군을 대상으로 전격적인 공습을 하여 많은 사상자들이 발생했

는데요. 이번 시리아 공습은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경고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이번 시리아 기점으로 한반도 안보상황이 매우 심각해져 있는것 같습니다. 그러나 

국민들의 대부분은 별로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평온한 분위기인데요. 지금 평온

할때가 아닌것 같습니다. 과거와 달리 한반도에 전쟁이 날 가능성이 매우 커지고 있습

니다. 한반도전쟁을 염두에 두고 미리미리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같습니다.

박주선 국회부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미국의 시리아 폭격과 미중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불거진 북한 선제타격론을 단호히 배격한다. 미국의 칼빈슨 항모전단이 한국을 향하고 

중국은 15만 병력을 북한 국경에 배치하는 등 미중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를 둘러싼 긴

장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선제타격론은 곧 전면전이라면서 만약전쟁이 일어나면 한반도 전쟁

발발 이후 24시간 이내에 수도권 시민과 주한미군을 포함한 사상자가 230여 만명으로

추산된 바 있다면서 선제타격론 반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입장에서는 한국에 대통령도 공석이고 북한을 박살낼 절호의 기회로 보여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심각한 분위기인것 같습니다.

미국 항공모함 칼빈슨호가 한반도 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대선주자들도 10일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입장문을 통해 한반도

서의 군사적 행위는 결단코 한국 동의 없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미국에 강력하게 경고

하였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도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우려하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햐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위기관리 장치가 완전히 마비된 식물정부의 전형이라고 정부를 비판

하면서 정세균 국회의장과 5당은 즉시 미국과 중국에 평화외교를 초당적으로 전개해야 한다

고 하면서 국회의 역활을 강조하였습니다.

미국이 최근 한반도 인근 서태평양 해역으로 이동시키기로 한 항공모함 칼빈슨호는 원자로

2기를 갖춘 다목적 핵추진 항공모함입니다. 칼빈슨호는 '떠다니는 군사기지'라고 불리는데

축구장 3개 넓이의 갑판에 전투기, 조기경보기, 전자전기, 해상작전헬기 등 함상기 80~100

대를 탑재해 왠만한 중소국가의 전체 공군력보다 강하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칼빈슨호는 2001년 9,11 테러 직후 미국의 대테러전의 첫 공격, 1996년 쿠르드족을 탄압하던

사담 후세인 당시이라크 대통령에 대한 공습을 맡았으며  2011년 사살된 오사마 빈 라덴 시신

을 칼빈슨호 갑판에서 수장시키기도 하였습니다.

북한선제타격임박 한반도 전쟁위기 최고조

보건복지부가 드디어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에 동의한다는 의견을 서울

시 측에 최종통보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그간 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사업을 놓고

대립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지금으로부터 약 1년 전인 지난해 3월 복지부에 '청년수당 시

범사업안'에 대한 협의를 처음 요청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복지부는 복지부의 핵심 보완 요구를 서울시가 수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문제삼아 6월말 '부동의'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8월 초 청년 3000명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며 이 사업을 강행했습니다. 

이에 복지부는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사업이라며 다음날 직권취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자 또다시 서울시에서는 직권취소 결정에 반발해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감정싸움

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년만에 복지부가 입장을 바꿔 청년수당사업에 동의를 한것입니다. 복지부는 서

울시가 보완을 요구한 사항을 충분히 반영해 협의가 성립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시행하려고 하는 청년수당은 왜 필요한건가요? 서울시에서는 20대

청년 144만명 중 장기미취업, 불안정고용 등 '사회 밖'청년들에게 선정자격을 갖추면

6개월 범위에서 월 50만원의 활동지원금을 지원해 구직 등 청년들의 사회진출을 돕고

자 하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제도입니다.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 서울에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만 19~29세

청년(근무시간 30시간 미만)가운데 가구소득, 미취업기간, 부양가족 수 등을 기준으로

별도의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청년수당은 단순히 청년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은 자녀에게 용돈을 주어야 

하는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은 취직 준비에 몰입할 수 있습니다. 또 청년이 취직을

해서 내는 세금은 다시 부모님 연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가족 모두를 위한 지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어르신, 취학전 아동을 위해서는 기초생활수급자제도, 기초노령연금

보육수당이 있지만 청년들을 위한 사회안정망은 갖춰져 있지 않습니다. 청년수당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최소한의 사회안정망이자 미래를 위한 가치있는 투자입니다.

이렇게 서울시의 청년활동지원사업(청년수당)은 정부의 동의를 받고 오는 6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대표 정책인 청년수당제가 전국으로 확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되면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청년수당을 받게 됩니다.

경기도는 7일 청년구직지원금제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동의 의견을 통보했다고 밝혔는

데요. 만 18세~34세 미취업 청년 1천명에게 6개월 동안 월 50만원까지 최대 300만원을

지원하게 됩니다.

경기도에서는 카드(경기청년카드)를 발급한 뒤 학원수강료, 교재구입비 등 지원항목에

맞게 사용했으면 해당 액수만큼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문재인 대선후보가 성남시청

에 방문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문재인 후보가 이어가게 될지 참으로 궁금

한데요. 대선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공약에 제동을 걸며 부정적인 모

습을 보인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젊은 층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한 때 유력한 다크호스로 급부상 하였지요. 하지만

석연치않는 ARS투표에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차기 대권에 유력한 주자라 할 수 있지요.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기본소득 보장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갈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후보경선 공약으로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배당하는 공약으로 이슈가 되고 또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지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를 나

누었는데 기본소득 보장은 재정형편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그 취지를 살리기로 뜻

을 같이 한다고 밝혀 이재명 성남시장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 선대위도 많이 챙겨달라며 저희 지지자들이 혹여나 상처받거나

이런 것 없도록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면 무리가 없을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성남시장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남아있는 경선불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깨끗하게 역부족을 인정했다며 우리를 지지했던 분이나 하고자 했던 정책이

배제되지 않고 수렴되기를 믿는다며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함께 정권교체를 하고 국정에 성공하자고 하였는데 이에 이

재명 성남시장은 원래 내부 경선이라는 게 가끔은 전쟁으로 비화돼 심한 상처도 나는데 이번 경선

과정은 정말 아름다웠다면서 집안의 큰 형님 같으시다 진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면 좋겠

다고 말하며 사이 좋은 형님과 아우가 만나 덕담을 나누듯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몸이 좀 근질근질 한것 같았었는데 단체장 신분이라 답답하다며 법도 좀 고쳐야

겠다고 말해 문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후보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을 맡아달라고 이 시장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날 반갑게 맞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번에는 반드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손잡은 문재인 이재명 진짜 정권교체 이루자

아름다운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은 바로 기본소득 공약인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없이 연 30만원의 토지배당을 지급하고 아동, 청년, 노인 등 만 30살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생애주기별로 연 100만원, 농어민과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의 특수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1단계로 400조의 예산중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2단계로 '국토보

유세'를 통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소비를 권장하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경제는 반드시 되살아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77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반면 국민은 빚

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 분배의 불균형이 경제 성장의 발목도 잡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현재 북유럽에서도 논쟁이 있는 정책이라 반대도 많은데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서 기본소득정책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모두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자들이다. 밝혔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이 후보는 1단계로 낭비성 예산을 조정 하겠다고 밝혔는데 1년 예산 400조원 중

의무 지출 항목 등을 제외하면 조정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28조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400조인데, 이중 대통령 재량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 142조원이라며 이를 4대강 같은데

쓸 것이냐 창조경제에 쓸 것이냐는 선택하는 건데, 기본소득 예산 28조원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2단계 재원마련 계획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국토보유세로 걷은 15조의 토지배당으로 고스란

히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데 95%의 국민들께는 낸 것보다 더 받게 된다. 땅 부자들과 재벌,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고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정당한 일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법인세와 슈퍼소득자 증세는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정부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야 하는데 반대로 강자를 돕고 약자를 누르면서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재벌은 그동안 감세혜택

등의 특혜를 누르며 부를 쌓아왔다.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복지확대 등에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세금을 거둬 다른 데 안 쓰고 전액을 국민에게 거둬 다른데 안 쓰고

전액을 국민에게 배당을 하므로 95%의 국민은 수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

이라고 확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