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내년에는 사상 최대의 공무원을 채용한다는 반가운 소식이 2일날 발표되었습니다. 2일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내년에는 공무원 신규채용만 6만명(신규 증원 3만명+자연증가분 3만명)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인사처, 해안부가 공개한 통계연보상 최대 수준입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가 많이 퇴직을 하면서 신규 채용이 많이 늘고 있는 데다 내년에 증원도 이뤄져 내년에 상당한 규모가 채용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공시생에게는 반가운 소식인데요. 세부별로 살펴보면 국가 재원으로 충당하는 국가직은 경찰직 3500명(파출소 지구대 순찰 인력), 부사관 4000명, 생활 안전 밀지분야 6800명(근로감독관 질병검역 건설 화학 안전 세관 출입국 관리) 행정직(지방법원 등기 실무 및 시 군 구 선관위 인력)300명 등입니다.

지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는 공무원은 사회복지직 1500명, 소방직 4000명 교사(국가직)3000명 등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공무원 증원계획이 본격적으로 가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9일 2018년 예산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정부는 내년 국민 생활, 안전 분야 중앙직 공무원 1만5000명, 지방직 1만5000 등 총 3만명을 충원할 계획이라 밝혔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용호 국민의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30일 "정부가 공무원 증원 3만 명 예산을 가져왔는데 한 명도 불가하디"며 "일선 소방, 경찰 일선 복지 공무원들 필요한 건 맞지만 그런 걸 늘릭 위해서 공공부문의 지출을 그만큼 줄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MBC 사태에 반발, 정기 국회 시작부터 '국회 보이콧'입장까지 밝히는 등 대공세를 예고하고 있는 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공무원 등 공공부문 일자리를 늘려 일자리 창출의 마중물로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2018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청년층에게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양육 가구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는 등 대선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과제가 담겼습니다. 이전 정부에서 논란이 컸던 누리과정 예산도 내년부터는 전액 국고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또한 여성전용 임대주택을 도입하는 한편, 유기견에 대한 입양비를 지원받는 방안도 시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에게는 정부 취업 지원프로그램(취업성공패키지)을 통해 구직 중인 청년들은 석달간 30만원씩의 '청년구직촉진수당'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내년부터는 누리과정 예산을 중앙정부가 전액 국비로 지원하며 또 0~5살 아동을 키우는 부모는 내년 7월부터 아동수당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매달 10만원씩 아동수당을 받게됩니다. 이 제도는 부모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에게 보편적으로 지급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상한액은 앞으로는 첫째도 200만원으로 오릅니다. 저소득층 맞벌이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아이돌봄 서비스도 올해는 최대 480시간만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내년에는 600시간으로 늘어납니다.

또한 내년에 공공임대주택이 17만호가 공급되며 여성 전용 임대주택도 새롭게 도입됩니다. 노인에게 주어지는 기초연금은 25만원으로 오르고 노인 일자리도 크게 늘며 단가도 월22만원에서 27만원으로 증액됩니다.

각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 유기동물을 분양받는 사람들은 앞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게됩니다. 동물을 분양받을 때 필요한 질병 진단 키트, 예방접종비, 중성화 수술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 중 20만원가량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또 축산물의 산지 도매 소매가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가격 비교 시스템인 '고기넷'이 구축되어 누리집이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언제 어디서나 고기값을 비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2018년 내년 7월부터 월10만원의 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원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 기자간담회에서 월 10만원을지급하는 아동수당 제도를 2018년 내년 7월부터 시행하고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아동수당은 보호자의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0~5살 아동을 대상으로 최대 72개월까지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월 10만원의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해 지역 화폐 등 현금 이외의 방식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기초연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도 밝혔는데요. 기초연금을 2018년 4월부터 25만원으로 인상하고 2021년 4월부터 3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이 일정 금액 미만(맞벌이 가구의 경우 2500만원)인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10% 인상되고 대상도 넓어진다고 합니다. 최대 지급액 기준으로 단독가구는 8만원, 홑벌이 가구는 15만원, 맞벌이 가구는 20만원씩 더 받게 됩니다. 또 단독가구는 30세 이상일 때만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지만 내년부터 연령 제한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즉 혼자 사는 20대 중증장애인도 근로장려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또 배우자나 부양자녀 없이 70세 이상 부모를 부양하는 가구는 단독가구 기준 근로장려금을 받았지만 내년부터는 홑벌이 가구 기준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또한 전통시장이나 버스.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쓴 돈은 올해와 내년 소득공제율이 30%에서 40%로 확대 되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소득자가 내년 7월부터 도서 구입과 연극, 뮤지컬 등 공연 관람에 지출한 비용도 30% 소득공제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현재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액의 10%(연간 750만원 이하)에서 12%로 높여 세액공제를 받게 했습니다. 

아동수당은 아동양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강화하고 미래 세대에 대한 확충으로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도입하는 제도로 미국, 멕시코,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경제협력기구(OECD)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입니다.

아동수당 신청 가능자는 부모인 친권자, 후견인, 그 밖에 실제로 아동을 보호하고 있는 보호자(또는 대리인)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동 양육 여부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하면 지방자치단체 담당 공무원이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가구 등을 방문해 실제 양육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 중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시는 분들께 지급되며 기초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소득인정액(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이 단독가구인 경우1,190, 000원, 부부가구 1,904,000원 이하인 분들께 드립니다.

근로장려금은 저소득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대하여 가구원 구성과 총급여액 등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빈곤층의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기존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와 극빈층을 대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 이원화된 사회복지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은 배우자 또는 18세 미만의 부양자녀가 있거나, 40세 이상이고 2016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어야 하며,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천만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총소득 기준금액/단독가구 1,300만원/홑벌이 가구2,100만원/맞벌이가구 2,500만원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고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2억 미만인 경우 해당합니다.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초 연금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끼 상소를 올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지인도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 생계비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 연금같아 보입니다. 도끼 상소를 올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30만원으로 올라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40만 수급 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끼 상소란 지부상소라고도 말하는데요. 조선시대 대궐 앞에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요구가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7년 기초연금액은 2017년 4월 ~2018년 3월 206,050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기초연금 공약을 65세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에게 2018년에는 월 25만원, 2021년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부,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수급자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아직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오른 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그 만큼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로 속히 개선되야할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이 전국에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40만 명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서 도로 20만 원이 깎여  추가로 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깎는 것ㄷ은 아동 양육 수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단체에서는 월 10만~20만 원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급여 계산에 않는다면서 기초연금도 소득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복지 지원을 받아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가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나머지를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보충 급여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 수당이나 아동 수당을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거나 장애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늘어난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깎지 않으면 차상위계층과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6월15일 브리핑에서 박광온 국정기획위대변인은 노령인구의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 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의 공약발표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지켜질 공약인지 아니면 선심성 포퓰리즘인지 흥미로운데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른들이 월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내

년부터는 월25만에서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대가 많겠습

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10조6000억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4조~8조원이 추

가로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약 700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

13만명, 2033년에 1400만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당선 유력후보인 문재인 후보에대한 노인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는데요

문후보는 18일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라는 명칭

으로 노인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후보는 65세 이상의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또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

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공급에 대해서도 사회 공익형 일자리 확충과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

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높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이겠지요. 

한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노인들에게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소득 하위 35%까지는

30만원, 나머지 절반은 현행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이라

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해 부부가 기초연금을 타면 연금액의 20%를 덜 주고 국민

연금 수령자는 최소 월 1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인식도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토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고는 이를 소득으로 계산해 급여를 덜 주어 기초수

급자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한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부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원에서 내년 50만원, 2021년 이후에는 60

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