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제에 막혀 정작 꼭 필요한 사람이 기초수급자에 선정되지 못해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요. 앞으로 단계적으로 폐지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아무리 가난해도 기초수급대상에서 제외됐었는데요. 정부에서는 이 부양의무제가 빈곤의 악순환을 부른다면서, 올해 11월 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우선적으로 노인이 노인을, 혹은 노인이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부양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부양의무제란 빈민 등 형편이 어려운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려면 부모, 가족 등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없거나 부족하다는 점을 증명하는 제도였습니다. 예를 들어 노부모가 근로 무능력자인데 자식들이 따로 살고 소득이 높으면 탈락이 됩니다.

또 노부모가 근로 무능력인데 자식이 같이 살고 소득이 없으나 근로능력이 있으면 탈락이 됩니다. 그런데 부양의무제가 폐지가 될 경우, 자식들의 소득하고 상관없고 수급신청인 당사자가 근로 무능력으로 인정되면 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생활고에 시달려도 부모나 자식 중 누구라도 재산이 있거나 일을 하게 되면 정부로서 생계비나 의료비, 교육비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고를 감당하지 못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부모 봉양이 당연한 일이었지만 지금은 자식들도 교육비와 주거비 등으로 제 앞가림을 못하는 이들도 많은데 노인들이 수급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식이 부모를 방임한다는 사실을 재판으로 증명 해야합니다. 또한 수급자가 되기 위해 자식들을 패륜아로 만드는 일이 되기 때문에 노인들은 가난을 떠안고 사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부양의무제에 대한 폐단때문에 지난 대선때도 부양의무제폐지 공약을 내건 후보자가 많았었는데요. 24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 취임한 박능후 장관은 취임식에서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아동수당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3년 전 송파 세 모녀 사건도 결국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기초생활급여도 못받고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요. 이 사건 이후 부양의무제폐지를 해야한다는 소리가 많았습니다.

이렇게 조건이 완화돼도 기초수급 자격이 안 되는 빈곤층은 여전히 110만명을 넘을 전망이라고 합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를 신청했지만 연락이 끊긴 자녀들에게 소득이 있다는 이유로 거부를 당합니다. 이처럼 사가지대에 막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정부에서는 부양의무제의 적용을 받지 않는 대상을 앞으로도 계속 늘려 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담배값을 인하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태클을 걸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담배값을 2500원이나 인상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더니 갑자기 담배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보이는데요. 만약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서민생각을 안한다며 공격을 퍼부을 것 같습니다. 

2017 대선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담배세와 유류세 인하 공약을 한 바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를 금연정책이라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금연정책이라기 보다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유도 정책도 실패 하였습니다.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의도한 정책효과는 못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실제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세수는 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꽁수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7월24일 취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담뱃값 재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정부에서 담뱃세 관련해서는 올해 세제 개편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위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며 "담뱃세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 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담배값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에는 담뱃세 인하는 존재하지 않은데다 OECD 회원국 대비 2~3배 저렴한 한국의 담배값을 인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뱃값 인하 대신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면제 담배를 팔거나 기초연금에 일부를 사용해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쿠폰 제공 등에 방안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