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담배값을 인하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태클을 걸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담배값을 2500원이나 인상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더니 갑자기 담배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보이는데요. 만약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서민생각을 안한다며 공격을 퍼부을 것 같습니다. 

2017 대선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담배세와 유류세 인하 공약을 한 바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를 금연정책이라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금연정책이라기 보다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유도 정책도 실패 하였습니다.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의도한 정책효과는 못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실제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세수는 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꽁수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7월24일 취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담뱃값 재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정부에서 담뱃세 관련해서는 올해 세제 개편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위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며 "담뱃세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 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담배값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에는 담뱃세 인하는 존재하지 않은데다 OECD 회원국 대비 2~3배 저렴한 한국의 담배값을 인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뱃값 인하 대신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면제 담배를 팔거나 기초연금에 일부를 사용해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쿠폰 제공 등에 방안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4월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로는 4월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

육대회를 비롯한 댜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들

에 관련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장애인의 대한 공약은 이렇다 할 공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이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한 대선 후보는 역시 심상정 후보였는데요. 민중의 대변인 답게 

민중의 세세한 면을 가장 먼저 잘 파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3월 7일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활

을 보장하는 10대 선언을 하였습니다' 심 후보는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준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

는 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의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크게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기본권보장,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 여성과 장

애 유행에 따른 인권보당등 5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법보장법' 제정, 인권 침해적이고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수

용시설 탈피 및 지역사회거주 종합정책 수립 등이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 등

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해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2017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에서 "경남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복지

정책의 기본을 서민복지정책으로 해왔다"며 집권을 하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

인에 대한 복지 예산은 대폭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며 세부적인 공약 내

용은 20일 '장애인의 날'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 정당 대선 후보도 이날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

표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