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성남시장 기본소득공약과 4차 산업혁명 일자리 감소 대비책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적인 공약은 바로 기본소득 공약인데요. 이재명 대선후보는 모든 국민에게

아무 조건없이 연 30만원의 토지배당을 지급하고 아동, 청년, 노인 등 만 30살 미만과 만 65세 이상

연령대에게 생애주기별로 연 100만원, 농어민과 장애인 1인당 연 100만원의 특수배당을 지급하는

내용의 기본소득을 공약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의 재원을 1단계로 400조의 예산중 낭비성 예산을 줄이고 2단계로 '국토보

유세'를 통해서 마련한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의 목적은 기본소득을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은

지역 내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있다고 합니다.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소비를 권장하며 국민의 가처분소득이 늘면 경제는 반드시 되살아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재벌 대기업이 770조원의 사내유보금을 쌓아놓고 있는 반면 국민은 빚

더미에 올라 앉아 있다. 분배의 불균형이 경제 성장의 발목도 잡고 있다며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역설했습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은 현재 북유럽에서도 논쟁이 있는 정책이라 반대도 많은데 이 후보는 이에 대해

서 기본소득정책은 기존 복지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기존 복지에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는

성격이라며 아동, 노인, 장애인 등이 모두 기존 복지제도의 수혜자들이다. 밝혔습니다.

또한 기본소득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일자리 감소에 대비하는 유용한 정책수단이기도 하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원인데 이 후보는 1단계로 낭비성 예산을 조정 하겠다고 밝혔는데 1년 예산 400조원 중

의무 지출 항목 등을 제외하면 조정할 수 있는 예산 항목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이 후보는 1인당 연간 10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는데 28조원이 필요하다. 대한민국

한해 예산이 400조인데, 이중 대통령 재량으로 쓸수 있는 예산이 142조원이라며 이를 4대강 같은데

쓸 것이냐 창조경제에 쓸 것이냐는 선택하는 건데, 기본소득 예산 28조원은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하였습니다.

또 2단계 재원마련 계획은 국토보유세를 신설하여 국토보유세로 걷은 15조의 토지배당으로 고스란

히 국민들에게 돌려드리는데 95%의 국민들께는 낸 것보다 더 받게 된다. 땅 부자들과 재벌, 기득권

세력이 저항하겠지만 대부분의 국민들이 혜택을 받는 제도이고 불로소득에 과세하는 정당한 일이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후보는 법인세와 슈퍼소득자 증세는 불공정을 바로 잡는 것이다. 정부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도와야 하는데 반대로 강자를 돕고 약자를 누르면서 불평등이 심해졌다며 재벌은 그동안 감세혜택

등의 특혜를 누르며 부를 쌓아왔다. 부자들에게도 세금을 공정하게 걷어 복지확대 등에 써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보유세는 세금을 거둬 다른 데 안 쓰고 전액을 국민에게 거둬 다른데 안 쓰고

전액을 국민에게 배당을 하므로 95%의 국민은 수혜를 입게 되기 때문에 조세 저항은 크지 않을 것

이라고 확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