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담배값을 2000원 내리는 내용의 '담뱃세 인하법안'을 발의한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때문에 논란이 많은 것 같습니다. 담배값 인상은 자유한국당과 박근혜 정부에 의해서 이뤄졌는데 지금에 와서 다시 담배값을 인하 하겠다는 것은 문재인 정부에 태클을 걸려는 의도가 있지 않느냐는 네티즌들의 대다수 의견인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이 여당 시절에 담배값을 2500원이나 인상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등골을 휘게 하더니 갑자기 담배값을 인하하겠다는 것은 분명히 정치적 노림수가 있어보이는데요. 만약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때에는 서민생각을 안한다며 공격을 퍼부을 것 같습니다. 

2017 대선때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담배세와 유류세 인하 공약을 한 바 있었는데요. 홍준표 후보는 서민들이 애용하는 담배를 금연정책이라고 가격을 올리는 것은 금연정책이라기 보다 서민 호주머니 털기라고 규정했습니다. 그리고 가격인상을 통한 금연유도 정책도 실패 하였습니다.

담배는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적인 기호품입니다. 담뱃값 인상이 의도한 정책효과는 못 살리면서 결과적으로 서민들에게만 큰 부담이 되어왔습니다. 실제 담뱃값 인상으로 지난해 세수는 5조원 이상 더 걷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결국 담뱃값 인상은 서민의 주머니를 털어 세수 부족을 메우려는 꽁수라는 비난을 받게 되었습니다.

7월24일 취임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7일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 "담뱃값을 재인하하는 것은 금연정책 후퇴이며 정책신뢰를 훼손하기 때문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담뱃값 재인하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한편 지난달에는 정부에서 담뱃세 관련해서는 올해 세제 개편 논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박광온 대변인은 지난 달 29일 브리핑을 열고 '문재인 정부위 조세개혁 방향'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겠다" 며 "담뱃세는 논의 사항이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달 7일 인사청문회에서 "담배 가격의 탄력성이 높아서 금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안다"며 "저소득층 형평 문제나 담배 가격 부담 문제는 동의 하지만 정책 일관성도 중요한 문제"라며 가격 유지 입장을 밝힌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흡연자들 사이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새 정부 출범 이후 담배값 인하에 대한 기대치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의 저서 '대한민국이 묻는다'를 통해 "담배는 서민의 시름과 애환을 달래주는 도구"라며 "서민에게 부담을 주는 간접세는 내리고 직접세를 올려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 있어 기대를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공약에는 담뱃세 인하는 존재하지 않은데다 OECD 회원국 대비 2~3배 저렴한 한국의 담배값을 인하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담뱃값 인하 대신 저소득층이나 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면제 담배를 팔거나 기초연금에 일부를 사용해 저렴한 가격에 담배를 살 수 있도록 하는 쿠폰 제공 등에 방안은 검토됐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박핵심 인사였던 조원진 의원이 대한애국당이라는 이름의 보수신당을 창당하였는데요. 조원진 의원은 아직도 박근혜씨의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조의원은 창당 발기인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진실을 밝히고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1천만인 서명을 하겠다고 말했는데 이에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태극기부대들 창당에 재미 들린 꼴이라 비난 하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은 2017년 7월8일 변희재, 허평환, 정미홍 등 새누리당 내 조원진 의원 지지세력이 창당한 정당입니다. 이전에는 비공식적으로 보수신당, 우파신당, 애국신당 등의 가칭을 혼용하여 쓰다가 최종적으로 대한애국당으로 명칭을 결정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비공식적으로는 이미 만들어진 정당이었네요. 조 의원은 지난 대선에서 새누리당의 대선후보로 출마했으나 저조한 득표로 낙선한 바 있습니다. 대한애국당의 당 대표는 조 의원과 허평한 전 국군기무사령관을 공동으로 추대했다고 합니다.

조원진 의원의 프로필은 한국외대 정외과를 졸업하고 대우그룹 중국기획조사부장을 걸쳐 지난 2008년 총선에서 대구 달서구에 '친박연대' 후보로 출마하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습니다. 이후 당시 한나라당과 친박연대가 합당이 되었으며 한나라당 소속으로 19,20대 연이어 당선이 되어 3선 중진이 된 골수친박계 의원입니다. 새누리당 최고의원도 지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과 금년 3월 파면되는 과정에서 현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과 박근혜지지 태극기 집회의 주력 정치인으로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4월 8일 자유한국당을 탈당하여 박사모 등이 창당한 새누리당에 입당, 새누리당 대선 후보로 추대된 뒤, 4월 11일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가 경선 후보로 단독 입후보한 조원진을 대선 후보로 확정한 바 있습니다.

공동 당대표인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은 노무현 정부 시절 국군 기무사령관을 지냈는데요. 허평환 전 기무사령관은 지난 2011년 12월에 국민행복당을 창당해 2012년 4월11일 총선에서 28명의 후보를 내고 정당득표율 0.16%를 얻어 등록이 취소된 바 있었습니다. 이후 허 전사령관은 2012년 10월22일 문재인 후보캠프의 신계륜 특보단장을 찾아와 스스로 선대위 합류 의사를 밝히고 특보 등에 선대위직 임명을 요청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어찌 된 영문인지 모르겠지만 불과 4시간만에 입장을 바꿔 돌연 새누리당에 입당하고 박근혜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하여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조금 신뢰성이 떨어지는 인물인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문 후보측에서도 황당한 반응을 보였는데요. 갑자기 허씨가 새누리당에 입당한 것은 정치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참으로 어이없고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하였습니다.

대한애국당의 정미홍은 전 KBS와 MBC의 아나운서 출신으로 극렬한 보수xx인데요. 민선시장인 조순 전 재임시설 서울시청 홍보담당관, 공보과장, 시장 의전비서관 등으로 일했으며 현재는 더코칭그룹의 대표이사, 정의실현국민연대 대표를 맡고있습니다. 2017년에 새 누리당에 발기인으로 참여했다가 대선 후 제명을 당하였습니다. 이 사람은 진보측에 대해 항상 색안경을 쓰고 종복 발언을 하여 시끄럽게 만들기로 유명한데요. 

정미홍은 지난 2013년 1월에는 자신의 SNS에 박원순, 이재명, 김성환등 이 분들을 종북주의 성향의 지자체장이라고 주장하며 선거에서 퇴출해야 한다고 발언하여 명예훼손과 모욕 등의 혐의로 고소 당하여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2013년 5월에는 성추행으로 경질된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을 감싸는 발언을 하여 눈총을 받기도 하였으며 또 자신의 트위터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추모하는 집회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일당을 받고 동원됐다고 주장했다가 하루 만에 번복하며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김구에 대한 관점 논란, 5,18 관련 논란, 역사적 사건들에 대한 시각과 고 노무현 전대통령 비하 발언등 비정상적인 발언을 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은 정미홍을 두고 관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글의 출처는 뉴스보도와 위키백과를 토대로 작상된 글입니다. 

요즘 '알자회'라는 단어가 포털사이트 실시간검색상위에 오르면서 '알자회'가 무슨뜻인지 궁금해졌는데요. 알자회를 구글로 검색해보니 12,12 구테타를 주도했던 군내 사조직'하나회'를 이은 육군사관학교 출신 대한민국 육군장교들로 이뤄진 군내 사조직이다라고 기록이 돼있는데요. 

1993년 김영삼 대통령의 하나회 숙청 이후 23년 만인 2016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청문회를 계기로 군내 사조직이 아직도 있다는 사실과 그 이름이 알자회라는 사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알고지내자"는 모임이라는 뜻에서 알자회라고 부르며 육군 내에서 알짜 보직을 주고받아 알짜회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삼대통령이 집권하고 하나회 숙청 당시, 알자회도 발각되었지만 그 규모가 워낙 작아 근신 정도의 가벼운 처분만 받았다고합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알자회 출신 인사가 한미연합군사령관, 기무사령관, 특전사령관, 함작사령관, 국가정보원 국장등 국직 및 육군의 요직에 임명되는 등 아직 건재하거나 살아있다는 말이 있었으며 2016년 청문회 과정에서 우병우 전 민정수석이 뒤를 봐줬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군내 사조직과 대통령과의 연결고리가 의심되었기에 박근혜게이트 초반에 더블어민주당 측에서 계엄령을 경고한 것도 이 알자회의 준동을 예측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육군내 4대 사조직으로는 하나회, 알자회, 만나회, 나눔회 등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이 알자회가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현재 사드 반입 논란으로 일파만파로 문제가 확산되고 있는데 이 사태의 배후에 바로 알자회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 의혹을 제기한 사람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을 맡고 있는 홍익표의원입니다.

과거 '최순실 청문회'당시 박범계 의원은 알자회를 언급하며 "알자회가 살아나고 있는데 우병우와 안병근이 다 봐주고 있다는 소리가 있다"고 말하며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향해 "군인사에서 권모대령과 신모대령에 대해 오더를 내려 장성으로 진급하도록 했죠?"라고 묻기도 한적이 있습니다.

홍익표의원은 1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육사34기부터 43기에 달하는 100여 명의 사람들로 이뤄진 군내 사조직인 '알자회'가 일부 특정 직위나 자리를 독점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992년 해체됐는데 알자회 출신인 조현천 기무사령관과 장경석 육군항공작전사령관 등 박근혜 정부에 요직을 맡으면서 우병우 인맥이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홍익표의원은 알자회가 국내의 핵심보직, 특히 국방정책실장 자리를 포함한 주요 사단장직을 자기들끼리 돌리면서 이러한 일들을 처리했다는 것은 매우 경악스러운 일이라고 비판하였습니다.

또한 알자회뿐만 아니라 군대 내 지금 국방부 내에 횡행하는 독사파도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사람들은 독일육군사관학교를 연수한 사람들로 김관진 전 안보실장이 갔다왔으며 이후 독일 육군사관학교를 갔다 온 사람들이 다 김관진 인맥으로 체워졌다고 합니다. 국방부에서는 독사파, 한민구 인맥드등이 횡행한다는 것은 군조직이 매우 위기상황이라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홍익표의원은 사드발사대 보고 누락문제의 원인으로 '아자회'를 지목해 파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홍익표 수석부의장은 김영삼 정부 때부터 군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왔는데 제도적인 한계나 결함이 드러났다고 보면서 새정부에서 보완해야할 것으로 지적했습니다.

또 사드문제는 국회에서 청문 절차를 거쳐서라도 반드시 해결해야하며 국가가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포괄적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알자회에 대한 보고에 신동욱 총재는 문재인 대통령은 속전속결로 숙군작업하라고 목소리를 높혀 관심을 끌었는데요. 신동욱 총재는 지난 1일 자신의 트위터에 군 사조직'알자회' 인사조직은 둘째치더라도 존재만으로 척결대상이고 제2의 하나회꼴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명운을 걸고 철결하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문재인 더불어 민주당 대선후보의 대북정책이 한국신용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반응이 나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후보의 대북공약은 기본적으로 김대중 정부, 노무현정부에 이어 햇볕정책을 펼치는 것입니다.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5월2일 보도자료에서 한국의 지정학적 리스크가 오는 9일 대선 이후 변할 수 있다며 여론 조사에서 선두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가 북한에 우호적인 '햇볕정책'을 펼치는데 관심을 보여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디스는 햇볕정책은 과거 정부의 정책 기조라면서 북한과의 관계 개선은 한국의 국가 신용도에 긍정적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햇볕정책은 북한에 대한 김대중정부와 노무현 정부의 대외 정책으로 북한에 협력과 지원을 함으로써 평화적인 목적으로 하는 정책입니다.

문재인 대선후보는 지난달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을 정면 반박하면서 햇볕정책과 대북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핵 완전 폐기를 끌어내겠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선 후보는 한반도의 비핵화를 위해 한국이 주도적 역활을 해야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또한 통합정부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 이제는 보수와 진보를 뛰어넘는 대통합정부, 국민통합정부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통합정부추진위원회는 대표적 비문 위원인 박영선, 변재일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인수위' 성격의 기구라고 합니다.

햇볕정책은 이솝우화에서 따온 정책으로 한국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아는 매우 친숙한 이야기입니다. 한번은 북풍(바람)과 해가 누가 더 힘이 센지 해보기로 했다. 둘은 나그네의 외투를 벗게 만드는 쪽이 더 힘이 센것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북풍이 먼저 시작했다. 그는 우악스럽게 힘으로 바람을 몰아쳤다. 나그네는 옷을 끌어당기면 당길수록 바람은 보다 강한 힘으로 그를 몰아쳤다. 

그러나 나그네는 바람이 몰고 온 추위 때문에 더욱 외투를 감싸 조였다. 바람은 결국 포기하고 말았다. 이번에는 해가 나서서 적당하게 그를 내리쬐었다. 나그네는 이내 외투를 벗었다. 해가 나그네를 겨냥해 타는 듯한 빛을 내리쬐었다. 나그네는 열기를 참을 수 없어 옷을 몽땅 벗어던지고는 근처 강물로 뛰어들었다.

오늘 한바도의 관계과 꼭 이러한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너무나 흡사합니다. 트럼프는 연일 북한의 김정은이게 강하게 군시압박을 가하고 김정은은 북풍처럼 더욱 단단히 외투를 꼭 끌어안고 버티는 형국인데요. 정말 한반도에 전쟁의 어두운 그림자가 몰려오고 있는 듯 합니다. 햇볕정책에는남북문제에 대한 김대중 대통령의 오랜 연구와 통일철학이 녹아들어 있는 정책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오랜 야당 정치인 생활을 하면서 남보다 혹독한 고난의 길을 걸었습니다. 역대 집권자들이 그를 정치적 라이벌로 여겨 지역적으로 고립시키고 사상적으로도 붉은 색칠을 하며 모함도 받았지만 시대를 앞서가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무디스는 한반도의 긴장감이 계속해서 고조되면 한국경제와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투자와 소비가 둔화해 경제 성장에 부담을 주고 대규모 재정 부양책이 필요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요즘 대선후보 TV토론회가 전 국민의 깊은 관심프로가 되고 있는 가운데 갑철수란 단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지나 23일 열린 제3차 대선후보 TV토론회에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가 최근 논란이된 '네거티브 문건'을 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공방을 벌여 큰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안철수 후보는 뜬금없이 문재인 후보에게 "제가 갑철수입니까, 안철수입니까"라는 질문을 던졌는데요. 이에

문후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무슨말이냐고 되묻자 안 후보는 문서를 꺼내들고 "이것이 민주당의 네거티브 문건"

이라며 "조직적으로 국민 세금을 갖고 네거티브 비방한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안후보는 딸 재산 문제와 아내의 갑질 의혹등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데요. 안철수 후보의 딸 안설희씨는 2012

년 6월 스탠퍼드 대학원 박사과정에 진학해 재학중으로 알려져 있는 가운데 조교로 일하면서 매년 3만 달러의 소

득을 올리고 있다고 알려졌는데  아빠의 도움없이 이런 고소득을 누릴 수 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안철수 후보의 부인인 김미경 교수의 갑질논란이 이슈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지난 4월 13일 JTBC는 김미경 교

수가 안철수 후보 의원실 직원들에게 사적 업무의 부담을 안겼다고 보도하여 파문이 일어났습니다.

이튿날 김 교수는 국민의당 공보실을 통해 'JTBC 보도 관련 김미경 교수 사과문'을 기자들에게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로 보냈습니다. 김 교수는 사과문에서 "저의 여러 활동과 관련해 심려를 끼쳤습니다.비서진에게 업무 부담 준 점 전

적으로 제 불찰입니다. 더욱 엄격해지겠습니다.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유은혜 문재인 캠프 수석대변인은 김미경 교수가 안철수 후보의 국회보좌진들에게 수년간 사적인 일을 시켰다

는 의혹에 대해 사과한 것과 관련 "사과문에서도 드러나는 특권 의식과 갑질 본능"이라고 비판했으며 사과문도 네 문

장에 불과했다며 여전히 김교수는 자신의 행동이 보좌진에게 단순한 업무 부담을 준 것에 불과하다는 인식을 가진 것

으로 보인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안철수 후보도 4월16일 자신의 보좌진에게 부인 김미경 교수의 사적 지원을 직접 지시했다는 언론보도와 관련, '공사

구분을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내가 사과했다. 저도 같은 마음"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또 김 교수

의 사과문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이미 사과한다고 말씀드렸다"며 더 이상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대선후보 초청 토론회로 돌아와서 문 후보는 안철수 후보의 질문을 잘 알아듣지 못하자 '갑철수 문건'이라 불리는

민주당 선대위의 네거티브 지침 문건을 손에 쥐며 문 후보의 해명을 요수했습니다. 이 문건에는 "안철수, 알고보니 갑

철수"같은 비공식적 메세지를 SNS에 집중적으로 확산하라는 지침이 담긴 문 후보 선대위 전략본부의 대외비 보고서

이다며 문 후보의 해명을 요구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항간에 그런 말들이 있다. 방금 안 후보가 말한 걸 제입으로 한 번도 올린 적이 없다. 떠도는 말을 가지

고 질문 하니까 달리 말할 방법이 었다"고 답했습니다.

또 안 후보는 "지난 대선 때 제가 양보했다. 이명박 정권 연장은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내가 MB 아바

타"냐고 거듭 물었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아니면 아니라고 본인이 해명하라, 저 문재인을 바라보지 말고, 국민을 바라

보고 정치하라"고 말했습니다.

4월20일 오늘은 장애인의 날인데요. 장애인의 날은 국민의 이해를 깊게 하고 재활 의욕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날로 매년 4월 20일이 장애인의 날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의 날 행사

로는 4월20일부터 1주일 동안을 장애인 주간으로 정해 각 지방자치단체 및 장애인 단체별로 체

육대회를 비롯한 댜채로운 기념행사를 펼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의 삶은 여전히 많은 제약과 불편함이 따르고 있는데요. 대선 후보들은 장애인들

에 관련한 공약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 장애인의 대한 공약은 이렇다 할 공약이 없는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 장애인의 날을 맞아

대선후보들이 장애인에 대한 공약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애인 정책을 가장 먼저 수립한 대선 후보는 역시 심상정 후보였는데요. 민중의 대변인 답게 

민중의 세세한 면을 가장 먼저 잘 파악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3월 7일 '2017 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장애인의 권리와 자활

을 보장하는 10대 선언을 하였습니다' 심 후보는 "장애인 복지 수준은 그 나라의 복지 수준을 

말해준다"며 "사회적 약자 중에서도 가장 광범위하게, 가장 일상적으로, 가장 심각하게 차별받

는 장애인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선 과감한 정책의 변화와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심상정 대선 후보의 '장애인 관련 공약'은 크게 장애인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 지역사회 거주를

위한 장애인기본권보장, 장애인 문화생활과 건강생활보장, 장애인 소득 보장, 장애 여성과 장

애 유행에 따른 인권보당등 5가지로 분류돼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의 대표적인 장애인 정책으로는 장애인을 1~6등급으로 등급화해 개인의 욕구와 

상관없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등급제 폐지, 장애인 자립생활을 기본 이념으로 하는 

'장애인권리법보장법' 제정, 인권 침해적이고 장애인의 개인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 대규모 수

용시설 탈피 및 지역사회거주 종합정책 수립 등이 있습니다.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선후보는 장애인 건강주치의 도입 및 장애인 건강검진 실시, 장애인 등

급제 대신 서비스종합판정제 도입해 장애인 지원 강화, 장애인 연금과 장애수당 인상 확대

장애인 콜택시 대폭 확대 등을 약속했습니다.

홍 후보는 지난 13일 '2017 대선장애인연대 공약 선포식'에서 "경남도지사 재직 당시부터 복지

정책의 기본을 서민복지정책으로 해왔다"며 집권을 하게 되면 서민과 사회적 약자, 특히 장애

인에 대한 복지 예산은 대폭 증대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장애 등급제 부양의무자기준 폐지, 탈시설 자립생활 권리 보장,

장애인 복지예산 확대 및 장애인 연금 강화,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등이며 세부적인 공약 내

용은 20일 '장애인의 날'에 공개한다고 합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와 유승민 바른 정당 대선 후보도 이날 후보가 직접 공약을 발

표한다고 합니다.

요즘 대선후보들의 공약발표들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특히 노인들의 기초연금에 대한 공약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과연 지켜질 공약인지 아니면 선심성 포퓰리즘인지 흥미로운데요.

현재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른들이 월 최대 20만원을 기초연금으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내

년부터는 월25만에서 30만원으로 오를 가능성이 커진 것 같습니다. 노인들에게는 기대가 많겠습

니다. 하지만 일부 전문가들은 부정적인 견해도 있는것 같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공약대로라면 올해 10조6000억원 수준인 기초연금 예산은 내년에 4조~8조원이 추

가로 들고 2030년엔 한 해 80조원으로 늘어난다. 현재 약 700만명인 65세 이상 인구가 2020년 8

13만명, 2033년에 1400만명으로 폭증하기 때문에 정부 재정 상태를 고려한 것인지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중 당선 유력후보인 문재인 후보에대한 노인 기초연금 공약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소득 하위 70%노인에게 기초연금 30만원 지급을 공약했는데요

문후보는 18일 전주시 덕진노인복지회관에서 '어르신을 위한 문재인의 9가지 약속'이라는 명칭

으로 노인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문후보는 65세 이상의 70%를 대상으로 국민연금 등과 관계없이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

했습니다. 또 지역마다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치매환자에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용하

겠다는 공약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또 노인 일자리 공급에 대해서도 사회 공익형 일자리 확충과 공공근로 일자리 수당도 20만원

에서 단계적으로 40만원으로 높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공약이 지켜진다면 노인들에게는 큰

힘이 될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문제는 돈이 문제이겠지요. 

한편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노인들에게 더 주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소득 하위 35%까지는

30만원, 나머지 절반은 현행20만원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특히 정의당 심상정후보는 다른 후보와는 달리 65세 이상 모든 노인에게 월 30만원 지급이라

는 파격적인 공약으로 관심을 끌었습니다.

또 기초연금 지급 방식에도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박근혜 정부에서는 기초연금

재정 부담을 위해 감액제도를 운영해 부부가 기초연금을 타면 연금액의 20%를 덜 주고 국민

연금 수령자는 최소 월 10만원을 주는 방식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을 기피하는 인식도 생겨나는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기토생활수급자들의 경우, 기초연금을 주고는 이를 소득으로 계산해 급여를 덜 주어 기초수

급자 경우에는 있으나 마나한 불합리한 제도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부부 감면제도를 전면 폐지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럴 경우 부부가 받는 기초연금은 현재 월 32만원에서 내년 50만원, 2021년 이후에는 60

만원으로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셨던 이재명 성남시장을 문재인 대선후보가 성남시청

에 방문하여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유권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의 대표 브랜드라 할 수 있는 기본소득을 문재인 후보가 이어가게 될지 참으로 궁금

한데요. 대선토론에서는 문재인 후보가 이재명 성남시장의 기본소득공약에 제동을 걸며 부정적인 모

습을 보인바 있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젊은 층들의 많은 지지를 받고 한 때 유력한 다크호스로 급부상 하였지요. 하지만

석연치않는 ARS투표에 아쉬운 패배를 당하고 말았는데요. 차기 대권에 유력한 주자라 할 수 있지요.

문재인 대선후보는 7일 이재명 성남시장을 만나 '기본소득 보장의 기본 정신과 취지를 최대한 살려

나갈 것'이라 말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금 적극성이 떨어지는 느낌을 받는데 어느정도 반영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대선후보경선 공약으로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 농어민에게 연 100만원의

지역화폐를 배당하는 공약으로 이슈가 되고 또한 많은 호응을 얻기도 하였지요.

이재명 성남시장을 방문한 문재인 대선 후보는 기본소득에 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과 이야기를 나

누었는데 기본소득 보장은 재정형편 때문에 전반적으로 다 시행하기는 어렵지만 어르신 기초연금

인상과 아동수당, 청년구직 촉진수당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가능한 범위내에 그 취지를 살리기로 뜻

을 같이 한다고 밝혀 이재명 성남시장 끌어안기에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우리 선대위도 많이 챙겨달라며 저희 지지자들이 혹여나 상처받거나

이런 것 없도록 마음을 풀어주시고 나면 무리가 없을 듯 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재명성남시장은 일부 지지자들 사이에 남아있는 경선불복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깨끗하게 역부족을 인정했다며 우리를 지지했던 분이나 하고자 했던 정책이

배제되지 않고 수렴되기를 믿는다며 강조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함께 정권교체를 하고 국정에 성공하자고 하였는데 이에 이

재명 성남시장은 원래 내부 경선이라는 게 가끔은 전쟁으로 비화돼 심한 상처도 나는데 이번 경선

과정은 정말 아름다웠다면서 집안의 큰 형님 같으시다 진짜 정권교체에 대한 기대를 충족하면 좋겠

다고 말하며 사이 좋은 형님과 아우가 만나 덕담을 나누듯 따뜻한 분위기를 이어갔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몸이 좀 근질근질 한것 같았었는데 단체장 신분이라 답답하다며 법도 좀 고쳐야

겠다고 말해 문후보의 선거운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을 아쉬워 하는 것 같았습니다.

문후보도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당내에서 할 수 있는 역활을 맡아달라고 이 시장에게 요청을

하였습니다.

이날 반갑게 맞으며 악수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번에는 반드시 적폐청산이 이루어지고

부정부패가 사라지고 공정한 사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다시 손잡은 문재인 이재명 진짜 정권교체 이루자

아름다운 모습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대선도 치루기도 전에 민주당경선 결과 유출로 인해 민주당내에 심한 갈등이 넘치고 있네요.

이제 촛불민심으로 정권교체가 눈 앞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정말 안타까운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같은 민주당끼리 화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며 네거티브가 오가며 정말 심각하네요.  촛불혁명으로 

이루어낸 정권교체의 사명을 무색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래서 경선에 나간다 해도 다른 대선후보와의 대결이 불리해질 것같은 생각이 들어 안탑깝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개표결과 유출로 인해 분열이 나고 있습니다.

23일 민주당은 경선투표 결과 유출과 관련해 수습에 나섰는데요. 중앙당 선관위는 양승조 의원과

조응천, 송옥주, 안호영, 송기현, 김영호 의원 등으로 진상위원회를 조직하여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였습니다.

양 위원장은 전혀 신뢰할 수 없고 근거없는 자료라고 일축하고 선거 방해 등 범죄 행위가 드러나면

가차없이 사법조치, 형사고발하겠다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대선주자들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희정캠프의 박용진 의원은 민주당이

이나라 정권을 이끌어 나갈 능력과 자질이 의심스럽다고 열을 냈습니다.

이재명캠프 측에서도 홍재형 당 선거위원장 사퇴와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하였습니다.

정성호 의원도 조직적으로, 의지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어떻게 취합할 수 있느냐며 의혹을 제기

하였습니다.

그러나 문재인측 캠프의 분위기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문재인 후보는 이번 민주당경선 결과 유출과 

관련해서 개표결과를 그때 그때 발표해 당당하게 국민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며 아쉬움을 표명하였습니다.

사태가 점점 심각하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경선의 분수령인 광주 5개구의 투표결과가

유출되어 파장이 커지고 있는데요. 왜냐면 유출된 내용이 문재인 전 대표가 거의 모든 지역에서 과반의

선두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이로인해 남아있는 경선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안희정 충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측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자칫 경선 불복까지 나올 수 있다는 관측도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민주당경선 결과 유출과 관련해 박지원 대표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한다고 말했습니다.

23일 국민의당 박지원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서 국민의당도 25일 부터 경선투표가 시작하는데

서로 협력해 새로운 경선문화 와 정지문화를 성공시키자고 당의 결속을 호소했습니다.

정청래 전 민주당 의원은 각 캠프 투표 참관인들이 결과를 알 수 있어서 예견된 사고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개표 즉시 발표 안하면 언제든지 사고가 난다며 지적하며 이를 각 캠프의 공동 책임이고 이를

예상하고 관리 못한 당 선관위 책임이 크다고 강조하였습니다.

드디어 민주당 경선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긴장감이 드는데요.

이번 민주당 경선은 그야말로 한국 양국국가대표 선발처럼 민주당후보에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누가 나와도 금메달을 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결승전이나 마찬가지라 볼수 있겠지요. 박근혜 탄핵정국 이후 정권교체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민주당으로 대부분 돌아섰기 때문에 그 어느때마다 민주당 경선이 치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그것을 반영한 듯 많은 분 들이 경선에 참여하여 경선 선거인단이 무려 214만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박경미 민주당대변인은 "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에 214만 3300명의 국민과 당원이 참여한

경선은 정당사 상 전무후무한 일"이라며 놀라워 했습니다.

이번 민주당 경선은 '호남'의 결과가 중요하다고 분석을 하고 있는데요. 호남권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순회 투표가 열리며 또한 27만4000명(12.8%)으로 수도권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호남은 과거 노무현 대통령을 만든 출발점이 었기 때문에 야당 대선 후보들은 저마다 호남에

올인 하였습니다. 특히 이재명 성남 시장은 호남에 매일 출퇴근하며 마지막까지 전력을 다해 눈길을

끌기도 하였습니다.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도 호남이 없으면 국가도 없다는 절박한 심경으로 호남민심 잡기에

힘을 다했읍니다. 문 전 대표는 지난 4.13 총선때 국민의당에 패해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대선에

도전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 많은 공격을 받기도 했는데 전두환 표창, 오거돈 전 장관의 부산 대통령 발언

문재인 전 대표의 아들 특혜의혹 등 다른 후보의 맹공격을 받기도 하였지요.

문재인 전 대표는 대세라고 할 만큼 기반이 탄탄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안정성과 탄탄한 조직력이

강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호크 이재명 성남시장의 급상승은 무시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주류언론의 견제속에서

좀 처럼 언론에 기사가 잘 안나와 어려움도 겪었으며 또한 석연치 않은 대선지지율여론조사에도 낮은

지지율로 나타났지만 빅 데이터의 조사에의하면 문재인 전 대표의 대항마로 무서운 후보라 할 수 있지요.

호남은 야권의 심장부이자 상징과도 같은 지역입니다. 대세론을 이어가려는 후보에게나, 대세론을 꺾으

려는 후보에게나 호남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성지와도 같습니다.

또한 2002년 대선 경선 당시 노무현 후보는 경선 초기 한 자릿수의 지지율로 고전을 했지만 호남에서의

승리를 발판으로 대선까지 진출하게 되었던 곳입니다.

다크호스 이재명 성남시장은 22일 자신의 SNS에 같은 당 대선후보인 문재인, 안희정 후보 중 한명이

최종 대선 후보가 됐을 시 "촛불혁명이 또다시 미완의 혁명이 될수도 있다"며 내가 승리해야 바근혜 전

대통령을 구속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희정 후보는 구속주장을 반대하고 명예로운 퇴진을 주장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이재명 성남시장은 박 전 대통령의 운명은 민주당 경선 결과에 달려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 경선 투표는 22일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 투표소 투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투표소는 각 시

군,구에 총 250개가 마련됐습니다. 25일 부터는 호남을 시작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투표도 시작됩니다.

개표는 각 권역별로 일정에 맞춰 이뤄진다고 합니다. 이날 진행되는 현장투표 결과도 권역별 ARS 및

대의원 순회투표 결과와 합산한 뒤 발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