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MBC가 '한상균 아이템'으로 시끌시끌 한 것같습니다. MBC PD수첩의 PD들은 '아이템 묵살'이유로 21일 제작거부에 돌입하였다고 합니다. PD수첩의 PD들이 제작거부에 돌입한 이유는 오는 8월1일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민주 노총 한상균 위원장' 아이템을 제작, 방송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MBC 시사제작국은 21일 공식 입장을 통해 "PD수첩 일부 제작진은 오는 8월 1일자 방송 아이템으로 '한상균은 왜 감옥에 있는가'라는 아이템을 다루겠다며 지난 7월15일 밤 시사제작국장에게 기획안을 제출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한상균 위원장 관련 아이템은 무엇이든 간에 방송심의 규정을 명백히 위반하는 내용으로 '청부 아이템'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언론노조 MBC 본부 조합원 PD들이 상급기관인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다루는 것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한 "제작거부에 따른 결방 사태 등 관련 책임은 전적으로 해당 제작진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그에 따른 사규 절차를 엄정하게 진행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라고 전했습니다.


이에 전국언론노조 문화방송노조는 "8월1일치 방송 아이템 발제가 비합리적인 이유로 묵살됐다"며 <피디수첩>을 제작하는 피디11명 가운데 10명과 작가진이 21일 오후 6시부터 제작 거부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제작진은 <한겨레>와의 한 통화에서 "프로그램은 회사의 주장처럼 한상균 위원장의 '구명'을 위한 것이 아니다. 한 위원장의 실형 선고에는 다양한 시선이 있는 걸 알고 골고루 다루려고 했다"며 반박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피디수첩 제작진이 결방 사태와 징계를 각오하면서까지 제작거부에 들어간 배경에는, 지난 수년 동안 피디들의 제작자율성 침해 사건이 계속 누적되어 온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실제로 "한상균 아이템'건은 99도의 물에 더해진 1도의 열일 뿐"이라며 "회사 쪽은 공정방송을 위한 싸움의 문제를 '민주노총 프레임'에 가두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문화방송은 지난 5월 <엠비시 스페셜>6월 항쟁 편을 준비하다가 간부들의 제작중단 지시에 반발한 김만진 피디와, <시사매거진2580>에서 세월호 인양 내용을 보도하면서 인양 지연 비판 인터뷰를 삭제하라는 담당 국장의 지시에 반발한 조의명 기자에게 지시 불이행 등 취업규칙 위반을 사유로 징계를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결국 MBC간부들과 제작진의 오래된 갈등으로 마침내 폭발한 것 같습니다. 양측 다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에 PD수첩은 25일 부터 결방이 될 것 같습니다.


한편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5년 11월 열린 민중총궐기집회에서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지난 5월말 지역 3년형이 확정돼 현재 복역중입니다. 하지만 1986년 이후 29년만에 소요죄가 적용된 것이어서 당시 경찰이 무리해서 혐의를 추가 적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소요죄는 '여러 사람이 모여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로 손괴 행위를 벌이거나 폭행이나 협박을 가할 때 성립되는 범죄 혐의'입니다.






지난 3일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2015년 불법.폭력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돼 현재 복역중인 한상균 위원장에게 대해 소요죄는 추가로 기소하지 않고 '공소권 없음'처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한 UN에서도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하라고 권고하는 만큼 조기석방을 기대해 봅니다. 유엔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에서는 지난 4월 25일 한국 정부에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석방할 것을 권고했다"국제인권연맹이 5월24일 밝힌 바 있었습니다. 


실무그룹은 한 위원장에 대한 구속은 자유와 평화로운 집회에 대한 권리 행사를 이유로 한 것이므로 국제인권법에 어긋나는 '자의적 구금'에 해당한다고 결정했습니다. 또한 한 위원장의 자유 박탈에 관한 전면적이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책임자애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과 한 위원장이 배상 및 보상 조치를 받도록 하라고 권고한 바 있습니다.



오늘 가슴 뭉쿨한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우리의 자랑스런 영부인 김정숙 여사가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수재민이 발생한 마을을 찾아가 복구작업을 펼쳤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는 21일 폭우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 지역을 찾아 자원봉사자 등과 함께 수해 복구 작업을 도왔다는 이야기가 감동으로 밀려오는데요.


물론 이러한 미담도 극우X통들은 쇼하고 있다고 선동하겠지만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 정말 말로 정치를 하지 않고 매사 솔선하는 모습이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직접 몸으로 봉사하는 김정숙 여사와는 대조적으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여야 당 대표 청와대 오찬 회동을 거부하고 폭우로 수해 입은 충북 청주의 한 농장을 찾아 수해 복구 작업 현장에서 장화를 신는 과정에서 자기 스스로 장화를 쓰지 않고 거 있는 자세로 보좌관에 의존한 채 다리만 움직여 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날 홍준표 대표는 청주에 예정보다 45분 정도 늦게 도착해 20분간의 짧은 봉사활동으로 그야말로 보여주기식 봉사를 보여주어 많은 질타를 받기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김정숙 여사는 대통령 부인으로서는 최초로 수해현장을 찾아 복구 작업을 직접 도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의 부인인 육영수 여사와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인 이휘호 여사가 구호물품을 전달한 적은 있었지만 수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복구 작업을 한 적은 없었다고 합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정숙 여사는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미원면 운암2리 청석골 마을을 찾아 가재도구를 정리하고 빨래를 도왔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는 최근 손가락을 부상 당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날 왼쪽 약지에 밴드 두 줄을 감고 작업을 하였는데요. 손가락 부상에도 불구하고 수해현장에서 복구 작업을 도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김정숙 여사는 수해피해 주민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보내는가 하면 수해복구 작업을 돕는 자원 봉사자들에게 수박과 음료를 나눠주며 고마움을 표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김정숙 여사가 방문한 충북 청주의 운암2리 청석골 마을은 지난 주 시간당 91.8mm의 폭우가 쏱아져 큰 피해를 입은 곳입니다. 청석골 마을의 하나뿐인 가게는황시일 이장이 운영하던 곳으로 이번 폭우로 흙탕물에 잠겼습니다. 황 이장의 집 역시 가게 근처에 있어 함께 침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황이장은 자신의 집 보다 다른 주민들의 집을 먼저 살핀 후 자신의 집을 치우고자 한 사연이 알려지며 누리꾼들은 감동적이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미담이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김정숙 여사의 진심을 다하는 모습에 누리꾼들의 반응도 뜨거웠는데요. 따뜻한 마음씨 고맙습니다. 직접 봉사하는 모습 감동입니다.  우리 여사님은 귀한 보물 닽은 존재이다 나라가 정말 나라다워진다. 등 감동을 받았다는 내용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진해 전 의원도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정숙 여사, 수해현장서 비지땀,,,대통령 부인 중 처음"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공유하면서 "김정숙 여사, 정말 아픈 마음 다독이는데 열일 하신다"면서 "보기만 해도 마음이 좋다. 건투입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정말 대통령 한 분 바뀐것 뿐인데 나라의 분위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왕좌로 군림하지 않고 몸소 솔선수범으로 행동하는 대통령 내외분의 모습이 정말 보기좋고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해마다 교도소의 재소자들은 8월15일을 손꼽아 기다리곤 하는데요. 왜냐하면 항상 8월15일 광복절이 되면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많은 재소자들이 사면되어 풀려나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올해에는 8.15 특별사면이 없을 것 같은데요. 교도소 재소자들의 실망이 클 것 같습니다.


2017년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없게된 이유는 안탑깝게도 문재인 새 정부가 출범한지 얼마되지 않아 시간이 없어서라고 합니다. 8.15광복절특사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개월 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안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권 내부에서는 물리적시간보다는 청와대의 정무적 판단이 개입했을 것이라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무리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는 결정적인 이유는 현재 국정 지지도가 8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특별사면을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임기 중 다섯 번 안팎으로 쓸 수 있는데 벌써 특별사면 카드를 쓰기에는 아까운 면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전 대통령이 모두 임기 첫해 8.15특사를 단행하였는데, 세 명의 대통령 모두 임기 초반에 어려움을 겪으며 국민통합과 정국 안정의 목적으로 특별사면 카드를 꺼내 들은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에서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어서 섣부른 사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또한 청와대가 박근혜정부에서 작성된 문건을 공개하며 사정 정국을 조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특별사면이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015년 8월15일 광복절 특별사면은 어느해보다도 더 많은 사면이 이뤄지 해였는데요. 음주운전자 23만명이 광복절 특사의 혜택을 받았으며 벌점도 지워주고 면허정지와 면허취소도 풀어줘 많은 사람이 사면혜택을 받았습니다.






이 조처로 각종 교통법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로 벌점을 받은 운전자, 그리고 면허정지, 면허취소, 면허시험 응시 제한 상태인 운전자 등 220만명에게 내렸던 행정처분을 특별감면을 받은 바 있었습니다. 또한 과거 특별감면과 다르게 단순 음주운전자도 특별감면 혜택을 받았으며 처음 음주운속 단속에 적발돼 벌점을 받았거나 면허정지,취소된 운전자도 벌점 삭제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이러한 기대는 하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치만 이번 추석이나 내년 설쯤에 사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시각도 있는것 같습니다.


광복절을 앞두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 등 진보 진영의 주요 인물들에 대한 사면이 있을거라는 추측이 있었는데 물거품이 될 것 같습니다. 친문 핵심 한명숙 전 국무총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감중이며 조만간 만기출소하는 등 별다른 실익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룹 10cm의 전 멤버 윤철종이 지난 7월 4일 10cm를 탈퇴하여 탈퇴 이유가 궁금하였었는데요. 알고보니 대마초 흡연 혐의로 감찰에 송치가 되었다고 하네요. 당시 소속사가 밝힌 이유는 개인적인 건강상 이유를 들어 탈퇴했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부산사상경찰서는 윤철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9일 부산지검 서부지청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는데요, 윤철종은 대마초를 2회 단순 흡연이라고 밝힌 만큼 큰 처벌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철종 전 소속사 매직스트로베리사운드측은 윤철종의 대마초 흡연 사실은 전혀 몰랐던 사실이며 지난 6월 윤철종의 10cm의 갑자기 탈퇴한 것에 대해 대마초 혐의 사건과 연관 짓지 말아달라고 부탁하며 추측도 자제 부탁드린다며 조심스런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룹 10cm는 2인조 인디 밴드이며 고교시절 스쿨밴드 선후배 사이인 윤철종과 권정열로 구성되었는데 그룹 이름이 10cm인것은 권정열과 윤철종의 키 차이가 10cm 차이 난다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십센치라고 한다고 합니다.






2010년 3월28일 자체제작해 발매한 EP앨범을 정식 데뷔하였습니다. 그 후 5월 민트 프로젝트 3집 앨범 <Life>의 수록곡인 <오늘 밤은 어둠이 무서워요>로 인기를 끌다가 2010년 8월 발매한 싱글 '아메리카노'가 대박을 터뜨리며 탑가수로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아메리카노로 뮤직뱅크 최고 순위 7위에 오르기도 하였습니다.


십센치는 오는 8월 12~13일 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 오디토리움에서 '십센치X치즈'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윤철종의 탈퇴로 권정열 혼자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십센치 X  치즈'콘서트는 인디씬의 대세로 자리 잡은 아티스트들의 만남으로 이뤄져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두 팀은 개별 무대 뿐만 아니라 합동무대까지 꾸밀 예정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십센치는 2008년 싱글 앨범 '아메리카노' 발매를 기점으로 대중적인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사랑읁 은하스 다방에서', '안아줘요', '쓰담쓰담' 등 위트 넘치는 노래로 연이은 히트에 성공하였으며 이들은 독특한 매력으로 독보적인 아이덴티티를 구축했습니다.


1인 인디밴드 치즈(CHEEZE)는 2011년 디지털 싱글 '나홀로집에'로 데뷔하였으며 전 멤버로는 구름, 몰로, 무디 등이 있었으나 현재 달총이 치즈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또한 2013년 정규 1집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후 1.5집으로 대중에 주목 받은 뒤 'Madeleine love', '모두의 순간', 'Mood indigo'등 발랄한 멜로디와 공감 가는 가사로 꾸준히 사랑을 받고 있는 밴드입니다.






윤철종의 대마초 흡연혐의는 이미 지난해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조사에 의하면 지난 해 7월 경남 합천에 위치한 지인 곽 모씨의 집에서 2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고 합니다. 곽 씨는 자신의 집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판매한 혐의로 지난 4월 7일 구속돼 현재 부산지법서부지원에서 1심 재판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경찰은 곽 씨를 수사하면서 곽 씨의 집에서 지인들이 모여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이 과정에서 윤철종의 혐의를 포착하게 된 것입니다.



거지갑이라는 애칭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정치후원금이 다 떨어졌다며 더 이상 견딜 수 없는 상황이 됐다며 절절한 사연을 담은 영상을 올려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73년 생으로 제20대 국회의 서울특별시 은평구 갑 지역구 국회의원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정계 입문 이전부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변호 활동을 하면서 '거리의 변호사'라는 별명을 갖고 있었던 인물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중 진보 성향이 강한 지지층에게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인물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20대 의정 활동에서 가장 왕성하게 의정활동을 하기로 유명한 의원입니다. 길거리 및 아무데서나 눈붙히고 자고 밤새서 집에 안 들어 오는 일은 변호사 일을 시작한 이래 늘 있던 일이라고 말을 합니다. 박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7개월간 발의안 법안이 41개인데요, 이 추세라면 발의 법안이 300개를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박주민 의원은 거지갑이라고도 불리는데요. 박 의원은 배낭을 메고 국회에 출근하는 이색적인 모습을 보이는가 하면 국회 출석률 100%를 자랑하는 훌륭한 국회의원으로 장차 대통령감으로도 손색이 없는 인물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어떻게 보면 기인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매주 하나씩 법안을 발의하느라 국회에서 쪽잠을 자는 건 물론이고 항상 배낭을 메고 다니는데, 배낭 안에는 치약, 칫솔, 물티슈, 휴지 등을 담아 다닌다고 합니다. 언제 어디서 노숙을 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유가족들과 밤을 지세우기도 하고 백남기 농민의 곁도 지키며 함께 밤을 지세우기도 하였습니다. 잠이 모자라면 그게 아스팔트 위이든 어디서든 그냥 누워 자는 그의 모습을 보고 거지갑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던 것입니다.







돈달라는 남자-박주민


14일 박주민 의원실 공식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에서 박 의원은 대뜸 "추가 정치자금이 필요합니다"라는 말부터 꺼냈는데요. 지난해 연말 4일 만에 1년 모금한도를 꽉 채워 마감될 만큼 정치후원금이 쏟아졌지만 7개월이 지난 현재는 남아 있는 돈이 없다는 것입니다.


박주민 의원은 국민들에게 엄청난 지지를 받고 있는 의원 중에 한 사람인데요. 이 소식에 속속히 후원금을 전달하겠다는 댓글이 넘치고 있습니다. 댓글 가운데는 말이 많다면서 그냥 돈 부치라고 하면되지 이따 퇴근할 때 보낼게요라는 댓글이 눈길을 끄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처럼 혼쾌히 후원금을 보내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박주민 의원의 인기가 실감이 납니다.






돈 달라는 남자 박주민입니다라는 동영상에서는 직접 후원금 모금을 독려하고 후원금의 사용처와 용도를 친절하고 상세히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이 영상은 유익하고 재미까지 있어 조회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박주민은 올해에 MBC무한도전과 JTBC 잡스에서 연마한 예능감으로 즐거움을 안기고 있습니다. 가히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목표금액이 얼릉 달성되기 바랍니다.


세월호 유족들을 위해 발벗고 뛰었던 인권변호사로 의정활동을 성실히 활동하고 있는 박주민 의원을 지지하고 응원합니다.

침에 찔리면 사망한다는 맹독성 불개미로 일본 열도가 공포에 떨고 있다고 합니다. 맹독성 불개미는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인데요. 붉은 불개미의 침에 쏘이면 말벌에 쏘인 것처럼 심하게 붓고 불에 덴듯한 통증이 생긴다고 합니다. 심하면 사망까지 이르기도 한다고 합니다.


이 불개미가 두 달 전 일본 서부에 상륙한 뒤 빠르게 퍼지고 있으며 이제는 도쿄마저 위협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불개미가 상륙하게 될지 걱정스러운 상황인것 같습니다. 남미가 원산지인 붉은 불개미는 보통 개미보다 조금 크고 몸 전체가 붉은 색입니다. 독성이 세고 옆에 서 있디만 해도 엉덩이 쪽 침으로 찌를 만큼 공격성도 강하다고 합니다.







또한 붉은 불개미에 쏘이면 손이 떨리고 어지러움을 느끼고 동공이 좁아지는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동식물을 가리지 않고 먹어치우고 번식력도 강하기 때문에 순식간에 미국을 거쳐 중국과 호주, 타이완 등 전 세계 14개 국가로 퍼졌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1천만 명 정도가 물리고 사망자도 1백명이 넘는다고 하니 특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일본은 그동안 맹독성 붉은 불개미가 없었는데 최근 중둑 화물선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처럼 중국 화물선이나, 다른 외국 선박을 통해서 상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초기 대응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미에 물려 사람이 죽는다는 건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이 붉은 불개미는 솔레놉신이라는 독을 지니고 있어 큰 통증과 과거 독에 쏘인 적이 있는 사람에게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만 매년 6000명 정도가 붉은 불개미에 의한 아나필락시스로 병원을 찾으며 심한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아나필락시스란 과민성 쇼크라는 말로 특정 항원에 접촉한 뒤 나중에 그 항원에 다시 접촉할 때 일어나는 매우 격렬하고 즉각적인 항원-항체 반응을 말합니다.






즉 간단하게 말해 알레르기를 말하고, 쇼크란 심혈관계의 이상으로 몸에 혈액이 제대로 공급되지 않는 상태를 뜻합니다. 둘을 합쳐서 아나필락시스 쇼크라고 합니다. 다른 종류의 쇼크에 비해 과민성 쇼크의 가장 심각하고 두드러지는 문제점은 바로 질식인데요. 히스타민이 온 몸에 분비되면서 기도가 퉁퉁 부어 막혀버리는 것입니다.


응급처치로는 재빨리 쇼크를 일으킨 물체나 생물을 환자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가능한 신속하게 응급의료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그 상대를 얼굴을 하늘로 향하게 하고 눕히고, 특히 의식을 잃거나 기도가 막힌다는 혈압감소를 주의하면서 진정시키고 상태를 체크합니다. 






이런 이유로 붉은 불개미는 상당히 많은 연구가 진행된 개미인데요. 국내에서 말하는 불개미와는 다른 종류로 한국에는 없는 종입니다. 그런데 이 붉은 불개미는 놀라운 이동 능력을 지니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가 서로 뭉쳐서 물에 뜨는 섬을 만들어 물을 건너거나 아무것도 없는 허공에 개미로 만든 다리를 놓거나 탑을 만들어 지형을 극복하고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붉은 불개미는 공학적으로 안정적인 삼각형 모양의 에펲탑처럼 개미탑을 만들기도 하는데 놀랍게도 각 개미는 자신의 무게의 750배를 지지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18년도 최저임금 7100원 선 예측

핫이슈 2017. 7. 15. 19:46 Posted by onlyi

2018년 최저임금이 7100원선이 될 것같다는 보도가 나왔는데요. 최저임금위원회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도 시간당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종협상을 가졌습니다. 지난 13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제10차 전원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은 시급 9570원, 사용자위원은 6670의 수정안을 각각 제시했지만 별다른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위원측에서 1만원 카드를 수정한 것과 사용자위원측은 10년간 동결카드를 깨뜨리고 인상안을 내놓은 점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는 평가입니다. 







노동계가 수정 제시한 9570원은 2017년 최저임금 6470원보다 47.9%보다 오른 금액으로 연평균 물가상승률 2.6%의 18배, 명목임금 상승률 5.0%의 9.5배에 달하는 등 부담이 크다고 소상공인연합회는 반발하였습니다.


노사 양측 의견을 종합해 유추하면 올해 공익위원은 노동자 측 의견에 힘을 실어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이 된다고 하는데요. 협상조정분의 판단 기준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 나침반 역활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시절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매년 15.7%씩 인상해야 최저임금 1만원을 2020년까지 맞출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상조정분이 9.5% 이상이 될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올해 심의촉진구간이 3.8~15.7% 이상으로 정해진다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6716~7486원 사이에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역대 심의과정을 보면 노사 어느 쪽이든 퇴장하거나 불참하면 그걸로 끝이나며, 남은 쪽이 제시한 최종안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올해는 노사 양측이 끝까지 자리를 지킬 거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을 놓고 표결이 이뤄졌던 2015년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당시 공익위원이 제시한 심의촉진구간 5940~6120원의 중간값인 6030(8.1% 인상)이 지난해 최저임금으로 결정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유추하면 올해 예상되는 심의촉진구간의 중간값은 9.75% 인상인 7101원이 됩니다. 한 노동 전문가는 "사용자 측은 새 정부 들어 눈치를 안 볼 수도, 현실을 무시한 채 정부나 노동계에 끌려갈 수도 없는 처지"라며 올해는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해 최소 두 자릿수 인상을 유도한 뒤 실제 최저임금을 적용해보고 내년 경제 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폭을 조율할 개연성이 있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10% 인상률을 적용하면 2018도 최저임금은 7117원이 되게 됩니다.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내년도 최저임금은 7100원 선에서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들아 갑질논란들이 잇달아 일어나 사회문제가 되고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또다시 갑질논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이 번에 일어난 갑질논란은 이장한 종근당 회장이 자신의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언을 일삼았다는 것입니다. 종근당은 현재 제약회사 순위 1위에 오르는 등 잘 나가는 회사인데 회장은 인성은 제로인것 같습니다.


이 사건이 알려지게 된 것은 13일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전 운전사들이 녹음한 녹취록이 공개하면서 알려졌는데요. 녹취록에 따르면 이 회장은 운전기사를 향해 욕설과 인신공격성 발언을 서슴치 않은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있다고 합니다.






녹취록 중에 들려오는 이회장의 음성을 들어보면 운전기사를 향해 xxx더럽게 나쁘네, 도움이 안 되는 xx, 요즘 젊은 xx들 빠릿빠릿한데 왜 우리 회사 오는 xx들은 다 이런지 몰라 등의 막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또 xx 같은 xx. 너는 생긴 것부터가 뚱해가지고..., 아유 니네 부모가 불쌍하다 불쌍해등 인신공격성 발언도 이어졌으며 자신이 고용주라는 사실을 내세우며 너는 월급 받고 일하는 xx야. 잊어먹지 말라고. 너한테 내가 돈을 지불하고 있다는 거야. 인마 알았어?등의 강압적인 태도도 보였습니다.








이 회장의 폭언에  최근 1년 사이에 운전기사가 3명이나 그만뒀다고 합니다. 최근들어 운전기사들에 갑질을 한 기업인들이 많은데요. 김만식 몽고식품 회장, 이해욱 대림산업 부회장, 정일선 현대비엔지스틸 사장 등이 운전기사를 상대로 폭행 및 폭언 무리한 운전지시 등을 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은 바 있었습니다.


110년 역사를 가진 '몽고간장'으로 유명한 몽고식품의 김만식회장은 운전기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다가 갑질논란이 일어나자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를하고 사퇴하기도 하였습니다.






대림산업 이해욱 부회장은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폭언과 폭행을 하는 등 운전기사 갑질논란을 일으키고 벌금형을 선고 받기도 하였습니다. 고 정주영 현대그룹 명예회장의 손자인 정일선 현대 BNG스틸 사장은 운전기사를 상습 폭행하고 주당 52시간이 넘는 근로를 시켜서 기소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장한 회장은 창업주 고 이종근 회장의 2세인데요. 창업주 이종근은 1946년 4월 1일에 서울 아현동에 종근당약방을 개업했습니다. 이종근은 회고록에 내 전 인격과 전 생활을 약업에 바치기로 결심한 만큼 내 이름을 감출 이유가 없으므로 자신의 이름으로 회사이름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종근 창업주는 사회에 좋은 일을 많이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요. 일찍부터 장학사업을 통한 사회 환원에 관심을 가지고 1972년 말에 종근당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전 종업원의 자녀에게 중학교 이상의 학자금을 지원하는 장학 사업을 시작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종근 창업주 사후에는 WHO 산하 결핵 퇴치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한 이종근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해 대한민국 제약사상 최초로 고촌상을 제정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한국조폐공사는 한국의 인물 100인 메달의 52번째 인물로 이종근을 선정하였습니다






.갑질하는 오너가 있는 반면에 참 좋은 오너도 있는데요. 대표적인 업체는 오뚜기라 할 수 있습니다. 오뚜기는 대기업에 대한 인식이 매우 부정적인 우리나라에서 유별나게 젊은층에서 각광받고 기업입니다. 창업자 고 함태호 명예회장부터 이어져온 각종 선행과 정규직 고용 원칙 행보 전통을 함영준 회장이 계승 발전시켜 일각에서는 오뚜기를 일러 갓뚜기라고도 부른다고 합니다.


오뚜기의 미담은 2015년말 오뚜기가 대형마트에서 일하는 시식사원 1800명을 모두 정규직으로 고용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기사는 잘 못되었다고 합니다. 애초 부터 비정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참 대단한 오뚜기입니다.




하지만 이미 보도가된 기사에 의해 오뚜기의 팬들이 급속하게 늘어가게 되었습니다. 트위터 등에서는 기사 링크와 함께 '진짬뽕'등 대표상품을 지목하며 전폭적인 지지를 약속하는 메세지도 적지 않았습니다.


그런가하면 부친인 고 함태호 창업주의 별세 후 주식 46만5543주를 물려받은 함영준 회장이 1500억원에 달하는 상속세를 모두 납부하겠다고 밝혀 화제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재계에서 오너일가의 편법적 경영승계가 고질적인 문제로 떠오른 시점에서 사회적 책임을 다하려는 오뚜기의 행보로부터 신선한 느낌을 받았다는 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노인 기초생활 수급자들에게 주어지는 기초 연금이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13일 오전 서울 청운효자동 주민자치센터 앞에서 기초생활보장 수급 노인들이 이른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의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도끼 상소를 올려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내가 아는 지인도 기초수급자인데 기초연금을 받을 때에 생계비에서 그 차액만큼 공제하고 나온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생색내기 연금같아 보입니다. 도끼 상소를 올린 분들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인 기초연금 30만원 약속은 노인들에게 희망을 줬지만 30만원으로 올라도 그대로 내놓아야 하는 40만 수급 노인에게는 절망과 배신의 상처만 남기고 있다고 시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도끼 상소란 지부상소라고도 말하는데요. 조선시대 대궐 앞에서 도끼를 둘러메고 왕에게 상소를 올리는 것으로 '상소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도끼로 목을 치라'는 의미를 담고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들의 요구가 목숨을 걸 만큼 간절한 것 같습니다.


기초연금은 어려운 노후를 보내시는 어르신들을 도와드리기 위한제도로 만 65세 이상이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분들께 드리는 제도입니다.







2017년 기초연금액은 2017년 4월 ~2018년 3월 206,050원을 지급합니다. 이 금액을 받는 분들은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계신 분,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이하인 분,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계신 분, 장애인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이 이에 해당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기간에 기초연금 공약을 65세 이상의 70%에 해당하는 노인분들에게 2018년에는 월 25만원, 2021년 이후 월 3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을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부부, 국민연금 수령자, 기초수급자 감액을 폐지하겠다고 공약을 했었는데요. 아직 공약이 지켜지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기초연금은 기초수급자들에게는 오른 금액만큼 소득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급여가 그 만큼 깎이는 불합리한 제도로 속히 개선되야할 부분입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권자인 노인이 전국에 4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들 40만 명이 기초연금 20만 원을 받고 기초생활보장 생계 급여에서 도로 20만 원이 깎여  추가로 0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 수급자인 노인이 기초연금을 제대로 못 받는 문제는 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되는 문제로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바로 해결된다고 전문가들은 이야기 합니다.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수급 급여를 깎는 것ㄷ은 아동 양육 수당과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는데요. 한 단체에서는 월 10만~20만 원씩 아동에게 지급되는 양육 수당은 기초생활수급권자의 생계급여 계산에 않는다면서 기초연금도 소득범위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지적하였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관계자는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다른 복지 지원을 받아도 소득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않는 가구를 위해 부족한 부분만큼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에서도 기초연금을 우선 적용하고, 최저생계비에서 부족한 나머지를 기초생활보장과 같은 보충 급여형태로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장애 수당이나 아동 수당을 기초생활보장의 소득 범위에서 제외하는 이유는 아이를 키우거나 장애가 있으면 추가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면서 늘어난 기초연금만큼 기초생활 보장 급여를 깎지 않으면 차상위계층과 소득 역전 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기 때문에 시행령을 개정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지난달 6월15일 브리핑에서 박광온 국정기획위대변인은 노령인구의 노후 소득 보장차원에서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내년부터 25만원, 2021년 부터는 30만원으로 단계적 인상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신중치 못하고 경악스런 폭언과 비난을 서슴치 않기로 유명한 국민의당 이언주 의원이 또다시 막말로 구설수에 오르고 있는데요. 이언주 의원은 지난달 29일 국민의당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학교급식 파업에 관련한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파업은 헌법정신에 따른 노동자 권리이지만 학교급식은 아이들의 밥먹을 권리를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노동자들도 생각해달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현재 학교급식에서의 부실한 급식에 대한 언급을 하며 파업 이후 인금 인상이 결정되면 그 임금 인상이 급식 재료비를 깎는 일 없도록 재정 분리해야 한다고 지적을 하였는데요. 여기까지는 옳은 말이고 좋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언주 의원은 원내정책회의가 끝난 뒤 SBS 기자와의 통화에서 급식 조리사종사원들에게 조리사는 별게 아니다. 그냥 동네 아줌마다. 밥하는 아줌마가 왜 정규직화가 되어야 하느냐며 이해를 못하겠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학교 비정규직 파업에 관심을 가져달라며 파업하는 노동자들을 두고 '나쁜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나쁜 사람들' 많이 듣던 이야기인데요. 제2의 박근혜가 나타났나요?


이에 네티즌들을 비롯한 정치권에서도 이러한 발언해 분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한 네티즌은 자신이 학교조리사에 일하고 있는 부모를 둔 자녀라며 밝히며 "너무 화가 머리까지 솟구쳐 글을 남긴다"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글을 올려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글 작성자는 "저희 어머니는 20년 가까이 학교에서 급식 조리종사원으로 근무 중이십니다"라고 밝혔는데요. 이어 "1000명의 급식을 만들다보니 어깨뼈쪽에는 염증도 생기시고 심지어 손목, 손가락 마디마디가 아프다고 하신다"라며 급식조리사에 대한 고충을 토로했습니다. 


얼마전에 인터넷에 학교 급식조리원의 손이라며 올라온 사진들이 있었는데요. 손가락들이 심하게 변형되고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그 만큼 노동의 강도가 심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언주 의원은 이들의 열악한 모습은 살펴보지 못하고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 막말로 이들을 상처주고 있네요.







또 어떤 네티즌은 막말도 정도가 있다며 더운 날 고생하는 노동자와 급식종사자에게 할말이냐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에서는 이언주는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명을 내고 "이언주 의원은 여성 노동자들, 일선 노동 현장에서 열악한 조건에서 땀흘리는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과 하위직 공무원 노동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멸감을 느끼게 만들었다며 국회의원직을 사퇴하라고 목소리를 높혔습니다.







이에 대해 신동욱 공화당 총재는 9일 자신의 트위터에 "도를 넘은 발언 수위 한계점 넘쳤다"며 "막말의 막장드라마"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신 총재는 "어불성설의 감탄사 '띠용'꼴이고 국민의당 기둥 뿌리 뽑히는 소리 꼴이다"라고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신 총재는 "안철수에 정치생명 걸었다가 부도난 꼴이고 정치철새가 조류독감 걸린 꼴"이라며 비난을 하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표창원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하지만 입법 권력자 국회의원들이 힘들고 아파서 파업하는 국민에게 막말 비하 매도하는 건 옳지않습니다"라는 글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이언주의 의원의 막말을 두고 비난을 하였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논란이 계속 이어지자 11일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날 이언주 의원은 해명의 글을 올렸지만 충분치 못하다는 의견에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고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 의원은 아이를 둔 엄마로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다보니 사적 대화에서 분위기를 전달하려다 격앙된 표현이 나왔다고 해명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언주의 사과에도 불구하고 학교비정규직, 특히 급식노동자들의 분노는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이 의원이 아이를 둔 학부모로서 아이들의 급식 질이 형편없어지고 있는 문제에 분개하면서 나온 이야기라 한 것에 대해 황경순 경남지부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초,중학교는 의무교육으로, 급식소 종사자들의 인건비를 정부(교육청)에서 부담하고, 고등학교는 수익자(학부모)부담이다면서 초,중학교는 이미 급식비와 조리 실무자 임금은 관계가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급식소의 힘든 상황도 설명을 했는데요. 황 지부장은 이언주 의원이 직접 한 시간 만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급식소에 서 있어보라고 하고 싶다고 말하였습니다. 급식소 종사자들은 방수 앞치마에 긴 장화를 신고, 마스크를 쓰고있다. 그것도 음식 조리 열기로, 특히 여름철이면 엄청나게 덥다, 그런 곳에서 한 시간만 서 있어 보면 급식 종사자를 매도하는 발언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